“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이란산 석유를 이라크산으로 둔갑시켜 밀수한 업체를 제재했다.
미국은 최근 이란 석유 수출과 관련한 제재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데, 이란 정부의 국제 제재 회피 전략에 제동을 걸어 돈줄을 옥죄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이라크·세인트키츠네비스 이중 국적인 사업가 왈시드 알 사마라이가 이끄는 해운회사와 관련 선박들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내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산 석유와 이라크산 석유를 혼합해 이라크산으로 판매해왔다. 이런 방식으로 이란 정권과 알 사마라이는 연간 최소 3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제재 대상은 알 사마라이 개인과 아랍에미리트(UAE)에 기반을 둔 바빌론 해운회사(Babylon Navigation DMCC), 갤럭시 석유 유한책임회사(Galaxy Oil FZ LLC) 등 업체 2곳,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 9척, 관련 페이퍼 컴퍼니 5곳이다.
재무부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이란산 석유와 다른 상품들을 판매한 데 관여한 17개국의 해운사 15곳, 선박 52척, 개인 12명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
지난달에는 이란의 석유 수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그리스 해운사와 중국의 원유 터미널 업체 2곳을 제재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이라크가 테러리스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선 안 된다. 이는 미국이 이란의 이라크 내 영향력 행사에 맞서 싸우려는 이유"라며 "재무부는 이란의 석유 수입원을 표적으로 삼아 이란 정권이 미국과 그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한층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테헤란(이란)의 지속적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별도 자료에서 "미국은 이란 정권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그들의 불안정 조장 행위에 자금을 대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