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 우주사령부를 현 콜로라도주에서 앨라배마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주사령부를 콜로라도에 존치하려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이번 발표로 수년에 걸친 우주사령부 이전 논란에 종지부가 찍힐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주사령부 본부가 아름다운 곳, 앨라배마주 헌츠빌로 이전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게 돼 기쁘다"며 "헌츠빌은 현시점부터 영원히 '로켓 시티'로서 명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앨라배마는 3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이번 결정은 미국이 (우주) 최전선 공간에서 방어력과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앨라배마 헌츠빌은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SMDC)와 레드스톤 병기고, 항공우주국(NASA)의 마셜 우주비행센터가 있는 곳으로 '로켓 시티'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현재 우주사령부 임시본부가 있는 콜로라도와 본부 후보지로 검토돼 온 앨라배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우주사령부 유치를 놓고 지난 수년간 경쟁해왔다.
우주사령부는 인공위성 기반 항법 지원, 군 통신, 미사일 발사 경고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미 공군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막바지였던 2021년 1월 6개 후보지를 검토한 끝에 기반 시설 여건과 지역사회 지원, 비용 등을 고려해 앨라배마주 헌츠빌의 레드스톤 병기고를 우주사령부의 우선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2023년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우주사령부를 영구적으로 두겠다고 발표했다. 본부 이전으로 군 준비 태세에 지장을 줘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공화당 소속으로 앨라배마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우주사령부가 앨라배마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은 그간 꾸준히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처음에 우주사령부 본부 위치로 헌츠빌을 선정했지만, 바이든 정부가 부당하게 방해했다"며 "이것(우주사령부)은 바라건대 수백 년간 그곳(앨라배마)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콜로라도주의 투표 시스템을 겨냥, "콜로라도는 우편 투표를 채택했는데, 자동으로 부정 선거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미일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