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 

오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금융·항공업계 인사들이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꾸려 방중길에 오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1년 전 오늘, 중국의 ‘자본시장 완전 개방’을 언급한 사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12일(미국 현지시간 기준·한국시간은 13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자본시장을 미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fully open) 동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당시는 글로벌 관세 전쟁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였고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의 공식 발언은 앞선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간 고위급 회담의 후속 발표 성격이었다. 국내 언론은 '완전 개방'이라는 단어를 ‘시장 개방’으로 축소보도했고, 미국이 대(對) 중국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조처한 발표가 선행되자 미국이 중국에 무릎을 꿇었다는 억측까지 난무했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관세 유예를 실효적으로 이끈 이면 합의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시장이 전망했고, 곧이어 ‘중국의 자본시장 완전 개방 구두 합의’가 배경에 자리했음이 밝혀졌다.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 시진핑으로선 손 한번 못 써보고 안방을 내준 굴욕이었으며, 당시 중국을 무력화한 ‘+α 카드’가 무엇인지 세인들의 관심이 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식적인 선에서 ‘완전 개방’을 시사했다. 중국 기업은 미국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영위하는 데 반해 미국 기업은 중국에서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추구하지 못하는 불공평함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국이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지 않은 건 결코 이해할 수 없었고 공정하지도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제 중국이 완전 개방하기로 동의했기에 두 나라에 멋진 일이자 양국 화합과 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비금전적 장벽(non-moneytary barriers)도 유예하고 철폐하기로 했다”며 “매우 많은 모든 장벽을 없애기로 우리와 합의한 것”이라고 중국의 전향적 조치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중국 측이 제시한 약속은 아직 공고한 단계는 아니라고 시사한 뒤 “문서화(get it papered) 해야 하지만 합의 자체는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로써 친(親) 트럼프 성향의 싱크탱크에선 아젠다를 선점하는 트럼프식 화법에 주목하며 “그가 결국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좌 편향된 미국 주류언론은 이에 주목하지 않았고 국제 보도에 관해서는 미국 언론의 논조를 답습해 온 국내 언론도 외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반면 미국 분석가들은 공산주의 국가가 시장을 자본주의 나라의 기업들에게 내준다는 건 경제적 여파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 꼽았다. 만약 북한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고 미국 통신기업이 북한 주민에게 무제한 와이파이를 제공한다면 사회주의식 정부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정권의 존립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합리적 분석을 가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여유를 부리기도 했다. 그는 “중국과의 제네바 회담은 매우 우호적이었고 두 나라 관계는 매우 좋다”고 특유의 교토식 화법으로 친밀감을 과시하면서 “우린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미국)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흡족해하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회견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와 주미중국대사관은 어떠한 논평도 내놓지 않은 채 함구했었다. ‘내정 간섭’ 운운하며 즉각 반박해 온 그간 중국의 움직임과 크게 다른 것이어서 무성한 뒷말이 잇따랐다. 요컨대, 중국이 왜 꼬리를 내리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 시점은 아직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치기 전이었고, 희토류 등 중국의 대미 압박 수단도 건재했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13일(한국시간) 현재 중국의 자본시장 함락은 미국이 예고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미 보수층에서 확산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쳐내는 순간부터 미국은 이미 중국 경제의 숨통을 옥죄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자본주의 미국 굴지의 기업가들이 중국의 문을 두드린다.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와 팀 쿡 애플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이밖에도 골드만삭스·블랙스톤·블랙록·시티그룹 CEO 등 미국 대표 기업들의 경영자가 대거 방중길에 오른다. 먹을 게 풍성한 잔칫상에 손님이 몰려드는 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 중국과의 파격적인 사업 거래와 구매 계약을 대규모 단위로 성사시킬 태세다. 중국의 생명줄을 거머쥐고 있기에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15일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2025년 5월13일자 스카이데일리 보도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