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윤상현 의원이 ‘득표율 조작설’을 일출하며 “우리 의원도 다 가짜인가” 따져 물었다. [사진=연합뉴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안이다. 이는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사건임을 분명히 한다.

국회는 2026년 6월18일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계획서를 의결하고 출범시켰다. 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해졌으며,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선임되었다.

그러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사건 연루 가능성으로 현 정권의 압박에 취약한 위치에 있는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국민의힘의 결정은 안이하고 무책임했다. 특검은 명태균의 의혹 사건에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관여 의혹을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약점을 지닌 인물을 국조특위 책임자로 앉힌 것은 진상규명 의지보다 정치적 편의와 눈치 보기를 우선한 결과이며, 오늘 드러난 윤 위원장의 발언은 처음부터 예견된 인사 실패를 확인시켜 준다.

윤상현 의원의 정치는 특혜와 권력에 기대온 이력과 함께 2016년 “김무성 죽여버려”라는 막말, 공천 개입·선거 공작 의혹 등 반복된 도덕성·품위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전력을 가진 자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국민의 정당한 의혹을 ‘선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자격 미달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다.

윤 위원장은 지난 8월7일 “투표율 허위 입력과 득표수 조작은 천지 차이”라며, 양자를 연결하는 주장을 “논리적 비약이자 선동”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가장 듣고 싶어 할 발언이며, 윤 의원은 사실상 그들의 대변인을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 

그 결과 6월 이후 무더위 속에서도 진실 규명을 촉구해 온 올림픽공원의 자유 우파 시민과 20·30 청년들에게 깊은 절망과 배신감을 안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위원장의 이러한 태도는 다음의 중대한 문제를 드러낸다.

첫째, 조사 책임자로서의 중립과 성실 의무를 저버리고 스스로 결론을 선점해 버린 행위이다.

둘째,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는 국민, 특히 올림픽공원 청년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분노를 이용하는 정치”로 매도하는 발언은 명백한 기회주의적 태도이다.

셋째,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와 부정 채용, 보안 취약성이 누차 지적되었음에도 지금의 사태를 “단순 입력 오류” 수준으로 축소하려는 것은 진실 규명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처사다. 국민은 행정 실수와 조직적 부정 사이의 경계를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윤상현 의원이 2025년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보인 열정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한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지금 보이는 태도는 이런 그의 과거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국민의 신뢰와 청년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배신행위임을 단언한다.

이에 우리 정교모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윤상현 위원장은 올림픽공원을 찾아가 20·30 청년들과 전국 자유우파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 사죄하라.

둘째, “선동”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투표율·득표수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약속하라.

셋째, 공개 재검표와 외부 감사, 특검 도입 등 실질적 진상 규명 조치를 위원장 책임하에 즉각 추진하라.

넷째, 국민의힘은 안이한 인선을 반성하고, 윤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진실 규명 의지와 독립성을 갖춘 인물로 즉시 교체하라.

다섯째, 윤상현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면 바로 자진 사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인물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투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를 올바르게 세는 데 있다. 국민의 정당한 의혹을 ‘선동’으로 규정하며 민주당과 좌파나 반길 발언을 쏟아내는 정치인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윤상현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각성하여 청년들과 자유 우파 시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잘못된 인선부터 즉각 바로잡고 반성하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의 불길은 더욱 거세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8월10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