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미 우주사령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 항소법원이 정부의 관세 정책에 사실상 제동을 걸자, 정책 지속성을 위해 대법원의 '뒤집기 판결'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 우주사령부 이전 계획을 발표한 뒤 언론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 사안은 이제 대법원으로 간다"며 "우리는 내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를 요청하고,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성향 판사들이 확고한 다수를 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없애 버리면 미국은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판결은 중요하고, 우리가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세 없이는 우리는 다른 나라가 된다. (관세 정책으로) 이미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의 협상을 타결했고, 일본은 우리에게 수천억 달러를 낼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도 협상을 타결했고,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을 타결했다. 이들 나라는 우리에게 8천5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은 훌륭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고, 매우 현명한 결정을 내려왔다"며 향후 최종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