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승절 열병식 연설에서 미국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던 중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어젯밤 그 연설을 봤다. 시 주석은 내 친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이 그 연설에서 반드시 언급됐어야 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을 매우, 매우 많이 도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병식에 대해 "아름다운 행사"였다면서 "매우, 매우 인상적"이었다고도 말했다.
이어 "나는 그들이 왜 그것을 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다"며 "그들은 내가 보기를 바랐을 것이고, 나는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북·중·러 공조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 모두와 관계가 매우 좋다"며 "얼마나 좋은지는 앞으로 1∼2주 사이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외국 침략자에 맞서 자유를 확보하는 걸 도울 목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제공한 막대한 양의 지원과 '피'"에 대해 시 주석이 답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미일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