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텍사스주 패서디나에서 진행된 “외국 테러 조직으로 향하는 전구체 화학물질을 단속하는 최대 규모의 법 집행 단속” 현장에 제닌 피로 연방 검사가 서 있다. 2025.9.3. [로이터/Adrees Latif]
연방 관리들은 메스암페타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두 가지 전구체 화학물질 수십만 파운드를 공해상에서 압수했다. 이는 중국서 출발해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로 향하던 것이라고 폭스뉴스가 3일(수)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검찰청장 제닌 피로(Jeanine Pirro)는 수요일 텍사스주 패서디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국 테러 조직으로 유입되던 전구체 화학물질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적발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피로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펜타닐 같은 합성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수톤의 화학물질이 중국의 미국에 대한 비공식적 전쟁 속에서 중국에서 멕시코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피로는 해당 화학물질이 중국 상하이 항구에서 선박에 실려 멕시코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시날로아 카르텔이 사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피로에 따르면, 공해상에서 두 척의 선박에서 각각 36만3천 파운드의 벤질 알코올과 33만4천 파운드의 N-메틸포름아마이드를 담은 1300개의 배럴이 압수됐다.
피로는 이 두 화학물질이 모두 42만 파운드의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전구체 화학물질이라고 밝혔다.
압수된 화학물질로 제조된 메스암페타민의 시가 추정액은 최소 5억 6,9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피로가 밝혔다.
ICE(이민세관집행국) 토드 라이언스(Todd Lyons) 국장대행은 이번 작전의 접근 방식이 완제품이 아닌 화학 전구체 등 불법 마약 제조업체의 공급망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언스 국장은 "이 전구체들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수십만 파운드의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해 5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냈을 것이며, 이는 휴스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 많은 미국인의 사망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구체 화학물질은 치명적인 마약이나 폭발물을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엄격히 통제되는 물질이다.
피로는 이번 압수 작전으로 조직이 소신을 회복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으나, 마약 밀매 조직에 타격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수만 명의 미국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미국 내 펜타닐 유행 사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문제 삼아 압박을 가해왔다.
한편 연방 재무부는 수요일 중국 화학 기업 광저우 텅위에 화학 유한공사(Guangzhou Tengyue Chemical Co., Ltd.)와 해당 기업 대표 황샤오준(Huang Xiaojun), 황잔펑(Huang Zhanpeng)을 불법 오피오이드 및 화학 물질 제조 및 미국으로의 운송 조율 혐의로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