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찰이 안부 확인 중 가족 3명이 사망한 것을 발견한 조지아주 존스크릭의 한 주택. [WXIA 캡처]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타운에서 20여년간 치과의사로 활동해왔던 제임스 최(한국명 최준철, 52세)와 그의 아내(52세), 그리고 딸 그레이스(15세)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최씨 가족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변 확인 요청을 받고 지난 8월 31일(일) 오후 4시 14분경 글렌 캐슬 코트의 한 주택에 출동했다가 시신 3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예비조사 결과 최씨가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크 J. 미첼 경찰서장은 성명을 통해 "이 비극적인 사건은 가족과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면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존스크릭 경찰은 가족에 대한 존중과 "진행 중인 수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스와니 소재 하이랜드 치과 원장으로 지역사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딸 그레이스는 존스크릭 소재 사립학교 마운트 피스가 크리스천 스쿨 2학년에 재학중이었다.
이 학교 예술부(Fine Arts Department)는 인스타그램에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레이스, 당신은 정말 사랑받는 존재다. 당신은 우리를 정말 자랑스럽게 하고, 영원히 우리 예술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학교 측은 그레이스의 죽음에 "비통하고 큰 슬픔"을 표했고, 성명을 통해 "그레이스의 가족, 친구, 그리고 학교 커뮤니티와 함께 슬픔에 잠긴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랑, 지원, 기도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NBC뉴스가 전했다.
지역 한인사회에서는 재정적으로 넉넉했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최 원장이 왜 그같은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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