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장동혁 "특검으로 흥한 자 특검에 망해…특견, 늘 주인 물 준비"
송언석 "우 의장, 특검 압수수색 사전 승인한 것으로 의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시작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5.9.4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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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국회 본관 내 자당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하는 것과 관련, 여권을 향해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특검을 특견(特犬·특별한 개라는 의미)으로 부르면서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오늘 법사위에서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도 설치하고 재판까지 검열하겠다는 무도한 법들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특검을 또 연장하고 무죄판결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의 당 사무처 직원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해 "변호인을 부르기도 전에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가 가당키나 한가"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인만큼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특검팀이 국회 본관에 진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으로는 임의제출 방식이 바람직하다 해놓고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미리 압수수색을 사전 승인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전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국회 본관 내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게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 압수수색을 불허할 것을 요청했으며, 특검 측에는 협의를 통한 임의 자료제출 형식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