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검, '표결 방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사흘째 시도
野, '야당 탄압'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 예고…임의제출 절충안 가능성도
특검 수사 비판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계속된 3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압수수색 등 특검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2025.9.3 utzza@yna.co.kr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사흘째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에도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야당 측 반발에 막혀 실패했다. 이에 전날 재차 집행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복도 등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연좌 농성을 벌이며 막아서 또다시 '빈손'으로 철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 기간이 지난해 5월부터로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기한은 오는 5일까지로 알려졌다. 야당이 '무기한 농성'을 예고한 만큼, 특검팀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강행하는 대신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과 당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논의가 시작된 작년 3월 정도부터"라며 "그때부터 (여당) 원내대표가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2024년 3월이면 저는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으로서 2024년 4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구석구석 누비던 시기"라며 "만약 제가 그때 계엄논의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려면 특검은 명확히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