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은 여론 수치로 웃지만, 국민은 세금과 일자리 축소로 운다. 한미일보 그래픽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KBS 라디오에 나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적극 홍보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숙청·혁명’ 발언을 단순한 오해로 규정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충분히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특검은 헌법과 법치주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외교적 논란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외교 무대에서의 언어는 단순히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 상대국은 이를 행동으로 번역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교·안보 현안에서 늘 모호하면서도 경고성 뉘앙스의 표현을 즐겨 썼다. “You’ll see soon(곧 알게 될 것)” “You’ll know very soon(아주 곧 알게 될 것이다)” 같은 말은 북한 핵 문제, 미·중 무역협상, 대선 불복 국면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구체적 설명 대신 불확실성을 남겨두어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식이다. 그의 발언 패턴은 한미 외교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그의 응답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났다.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불법체류자 수백 명이 체포된 것이다. 한국 정부가 ‘법치주의’라는 추상적 가치로 국내 정치적 특검 논란을 포장하자, 트럼프는 미국식 법치주의를 현실의 집행 조치로 되돌려주었다. 

외교적 한마디가 어떻게 산업 현장의 파탄으로 연결되는지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언어는 계속해서 정책 현실과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디지털 규제, 방위비 분담, 농업시장 개방 등 핵심 현안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국민 앞에는 ‘오해 해소’와 ‘성과 진전’만이 강조된다. 

여론조사 수치 관리라는 정치적 목적이 외교 전략을 압도하는 순간, 그 대가는 기업과 국민이 떠안게 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추석 전까지 지지율 60% 이상으로 관리하라”는 지시는, 이번 안보실장의 라디오 등판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가안보실이 여론 관리의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정 운영의 위험한 일탈이다. 안보실이 정치 홍보실로 변질될 때, 국가는 신뢰를 잃고 협상력은 약화된다.

지금의 노선은 파탄의 길을 예고한다. 

외교는 국민 지지율을 위한 홍보 도구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최전선이다. 정권이 이를 망각한다면, 그 대가는 더 무겁고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정권은 여론 수치로 웃을지 모르지만, 국민은 일자리와 세금으로 울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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