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런 연준 이사 지명자.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진을 측근으로 채우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보도했다.
공화당 위원 13명이 전원 찬성하고, 민주당 위원 11명이 전원 반대했다.
이제 인준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만 남긴 상태다.
상원이 이르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처리할 경우 마이런은 오는 16∼17일 예정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이사로 참석할 수도 있다.
마이런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라 그가 이사가 되면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통화정책에 더 간섭할 것이라는 우려가 민주당에서 제기돼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런 요구를 따르지 않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거듭 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자기 지시에 순응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이사진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생긴 자리에 마이런을 임명하는 한편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고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쿡 이사에게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고 해임을 통보했으나 전날 법원은 쿡 이사의 해임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사직을 당분간 유지하도록 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사유로 밝힌 사기 혐의가 쿡 이사가 연준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에,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에게 해임 사유를 판단할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며 맞서고 있어 앞으로 본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쿡 이사가 당분간 이사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쿡 이사도 이번 FOMC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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