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부터),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국회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전날에 이어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에 들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본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양측은 약 3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가 회동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4일 운영위·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고, 이밖에 60여개 비쟁점 민생 법안도 한꺼번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가 형사사법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의 경우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위인폐관'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류하고 비쟁점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합의가 불발하면서 사실상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물론,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적어도 60일 넘게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앞두고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지만 '정부조직법 관련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합의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에 막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걸면 상대해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