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특검법 관련 헌법소원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가 25일 단독 보도했다. / KBS 온라인 캡처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특검법 관련 헌법소원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가 25일 단독 보도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에 접수된 윤 전 대통령 측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으로 정계선 재판관을 배당했다.
주심인 정 재판관을 포함한 3명의 지정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았고, 23일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정 판사는 헌재 내 대표적 좌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재점화할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 중이던 지난 1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재판관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8일 ‘내란 재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제소 배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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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위대한 공산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여 영구집권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들이 권세를 잡으니까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구나. 네팔의 젊은 혁명 봤지? 시진핑과 김정은 그리고 푸틴 이 악의 삼두마차 너무 기대지마라. 저자들은 살아있는 장기이식해서 150년 살 수있다는데 백성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기네들을 위한 전체주의가 확인되었으니 파시즘의 망령을 이 거룩한 대한민국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불연이면 젊은 혁명을 맞이 할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황당하게 탄핵한 헌재가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