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 육사 40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NIRS’) 화재는 단순한 전산실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안전관리 시스템의 붕괴를 경고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부터 국민신문고, 심지어 119 긴급신고까지 96여 개 시스템이 동시에 멈추었다. ‘NIRS’와  같은 핵심 기반시설 기관이 화재로 먹통이 된 것은 국가의 신경이 마비된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의 심장이 단 한 번의 사고로 마비될 수 있는가?"라는 구조적 의문을 갖게 한다. 리튬배터리의 화재 위험을 잘 알면서도 국가의 심장 관리에 아직까지 사용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인재(人災)다. 화재 확산 방지 실패와 5층 전산실에 시스템 집중화는 방화·침투설과 부정선거 흔적 지우기, 관세협상 및 대미외교 실패에 따른 정치적 공격을 외부로 돌리려고 고의로 화재를 낸 게 아닌지? 무수한 음모론이 국민 다수에게 의혹과 의심을 심어주고 있다.  

1. 반복되는 국가 시스템 마비가 보여주는 구조적 허점

2023년 행정망 마비 이후 정부는 재난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NIRS’ 화재는 지역 분원을 포함한 재해복구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했음을 입증했다. 이는 정부가 디지털 기반시설의 이중화를 '비용'으로 여겨왔을 뿐, '국가 행정 지속성을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증거다. 

‘NIRS’ 화재는 국가 기능의 마비와 국가 재난을 동시에 보여주며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공포를 각인시켰다.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 2023년 11월 국가행정 전산마비 사태 등  ‘단일 장애점 집중'으로 인한 국가 기능 마비와 중앙 집중식 관리 체계의 위험성을 노출시켰다. 디지털이 편리한만큼 동시에 마비되는 약점을 행정 혁신으로 개선하지 못한 것은 구시대적 관료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다. 

2. 국가 기능 마비에 따른 특단의 우선 조치 사항 

전산망이 완전 복구될 때까지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K-ETA)은 국가 전산망 완전 정상화가 될 때까지 중단시켜야 한다. K-ETA 시스템이 다운되어 입국 심사가 수기로 전환되어 신분 위조나 잠입 요원 유입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 1급 시스템(국경 통제)과 2급 시스템(범죄·인력·무역 정보 등)의 연동이 끊기면 불법 체류자 추적도 어려워진다. 

국가 전산망 다운을 계기로 신분 위조나 특수 목적을 띤 불순 요원이 유입된다면 요인 암살과 특정인 테러와 국가 중요시설 침탈 및 위해(危害), 기존 간첩망과 연계한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 신분세탁으로 잠입한 요원에 의해 납치 유괴 · 성범죄 · 마약범죄가 예상된다. 전산망을 완전 복구할 때까지 무비자 입국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 전산망이 마비된 상태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면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정부로 낙인찍힐 것이다.   

'킬 스위치(Kill Switch)' 제품 일제 점검 및 대체: 국가 핵심 기반시설의 생명선인 비상전원장치(백업 전원) 부품 선정에 '안전과 신뢰성'보다  '가격 경쟁 입찰'이 우선되었다는 의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근본부터 흔든다. 저가 부품은 화재 위험 외에도 일반적인 종료 절차를 밟지 않고, 시스템이나 장치의 작동을 외부와 외세가 강제 통제할 수 '킬 스위치(Kill Switch)'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장비에 제조국(중국) 정부가 원격으로 작동을 멈추거나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는 숨겨진 '킬 스위치' 또는 백도어(Backdoor) 기능이 있다는 것은 이미 공론화  되었다. 즉각, 중국산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일제 점검하고 교체하여 안보 시스템 마비와 대정전 사태와 같은 최악의 경우를 미리 막아야 한다.  

3. EMP 발생 대비 주요 국가 정보 안전관리 방안 강구

EMP(전자기 펄스)는 핵폭발, 고출력 마이크로파, 태양 폭발 등으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 에너지로, 전력망·통신·전자기기를 마비시킬 수 있다. 적이 고고도에서 핵을 폭발시키면 모든 전산망과 노출된 군사·보안 분야는 바로 마비가 되고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기술 선진국들은 핵무기의 전자기파를 일반 포탄이나 미사일로 발생시키는 전자기탄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북한도 오래전부터 러시아 기술을 도입하여 전자기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국지전이 발발한다면 전자기탄에 의한 우리 군의 통신시설 및 컴퓨터칩이 내장된 모든 군사장비가 먹통이 될 위험도 있고 국가 기반시설이 초토화될 수도 있다. 고도의 차폐 기술과 이중화 시스템 대응과 주요 국가 정보 자동 백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 안전한 국가정보관리를 위한 중·장기 국가 과제 검토 및 제안 

선제적 ‘화재 예보와 예방’ 시스템 구축: 모든 재난은 '진압'보다 선제적 예보와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 리튬배터리 열 폭주가 추정되는 상황에서 지능형 소방 AI 시스템이 가동된다면 악성 화재를 막을 수 있다. 한전의 전력 과부하 데이터, 배전망의 과부하 지수, 특정 시간대 전력 사용 피크 데이터, 변압기 노후와 이상 온도 기록, 지하 매설물의 가스 압력 이상 징후 등 실시간 데이터를 화재 예보 시스템에 통합해야 한다. 

과부하가 예측되는 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 순찰 자동화 기반 등 화재의 근본 원인이 되는 에너지의 이상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민간과 공공의 '위험 관련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화재, 시스템 오류, EMP 공격 징후까지 사전에 예측하고 자동으로 대응하는 '초지능형 선제적 예보와 예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가 기능 3중화' 법제화 및 독립 신탁 운영: 국가 핵심 기능에 대한 최소 3개 권역의 지리적 분산 및 이중화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NIRS’와 같은 핵심 데이터센터는 정부 관료 체계에서 독립된 '국가 데이터 공익 신탁' 형태로 전환하여, 정치적 입김 없이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안전 예산을 집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안보 우선' 조달 시스템 강구: 핵심 기반시설  장비 조달 시 가격 입찰 경쟁을 폐지하고, 비상전원장치(백업 전원), 배터리,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해 원산지, 제조사, 펌웨어 투명성을 검증하는 '안보 안전 신용 등급제(C-SRS)'를 도입해야 한다. 저가 부품 대신 고신뢰성 부품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강제)하고, 안보 우려 장비를 원천 배제하여 '기술적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국가 기반시설 를 마비시킨 이번 사태는 정부에 대해 전산망이 완전  복구할 때까지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부터 '킬 스위치(Kill Switch)' 제품 일제 점검과 교체, 리스크 분산과 3중 백업 시스템 구축, 선제적 ‘화재 예보와 예방’ 시스템 구축, '안보 우선' 조달 시스템 강구 등 우선적이고 시급한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상기 최소한의 요구를 명백한 다수 국민의 경고로 인식하고 탈바꿈 수준의 개과천선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