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 뉴멕시코주 총기 판매점 간판. AP 연합뉴스.
미국과 멕시코가 국경을 넘나드는 무기류 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전날(26일) 안보 이행 그룹 첫 회의를 열고 무기 밀매 차단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며 "마약 테러리스트 조직 해체, 마약 펜타닐 위기 종식, 국경 안보 강화, 불법 자금 단속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정기적으로 공유·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화벽 미션'(Mission Firewall)이라고 명명한 이니셔티브는 최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멕시코 방문 중 발표한 것이다.
멕시코는 이에 따라 전자추적 시스템(eTrace)과 탄도 영상 기술 등 미국 시스템을 전국 32개 주(州)에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또 관련 범죄자 공동 수사와 기소 강화를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우리는 멕시코 측 요청에 따라 불법 마약, 전구체(마약류 제조 원료), 총기, 불법 연료 등을 식별하고 차단하기 위한 의심스러운 항공 화물 및 택배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최초의 보안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로널드 존슨 주멕시코 미국 대사는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마약 카르텔의 범죄 활동을 부추기는 무기 유입을 끊어내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공동 검문, 실시간 정보 공유, 확대 수사를 시행한다"며 "이는 양국 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협력"이라고 적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하며, 멕시코 국적 카르텔 우두머리와 핵심 조직원을 여러 차례 미국으로 인도하는 등 미국의 강경 대응에 협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무기로 이민자 유입 억제와 마약 카르텔 단속 강화 등 일련의 안보정책에 협조할 것을 멕시코에 강하게 요구하는 것에 보조를 맞추는 정책적 판단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