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에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 가능성에 대해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이 '가자지구에 평화가 곧 찾아올 것으로 확신하느냐'고 묻자 "그렇다. 매우 확신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자신이 중동 지역 국가 지도자들에게 제안한 21개 항목으로 구성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모든 당사국이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대해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에서 회동하는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4번째다.
두 사람은 이날 양자 회담과 오찬을 마치고서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발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동 지역 국가들과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두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 전쟁 종식 가능성이 매우 커졌음을 연일 시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