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중' 시위대, 이틀 연속 여의도 집회…"중국인 무비자 반대"
민초결사대 '국정자원 화재 진상규명 및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 집회 현장 [촬영 최윤선]
강성 보수단체가 이틀 연속 서울 여의도에 집결해 반중(反中)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성향의 '민초결사대'는 30일 오후 4시께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모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진상규명 촉구 및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 집회를 열었다.
애국가를 부르며 집회를 시작한 참가자 약 100명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보다 자국민 안전이 먼저다'라는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중국인 무비자 관광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후 7시까지 집회를 이어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