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상에서 마약 밀매 선박을 또 격침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이른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나는 미 남부사령부 관할 구역에서 지정 테러 조직과 연계된 마약 밀매 선박에 치명적인 물리적 공격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 배에 타고 있던 남성 마약 테러리스트 4명이 숨졌으며, 미군 피해는 없었다"며 "이번 공격은 베네수엘라 연안 인근 공해상에서 미국으로 우리 국민을 해치기 위해 대량의 마약을 운반하던 선박을 대상으로 수행됐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도 "우리 정보기관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선박이 마약을 밀수 중이며 마약 밀수 경로에서 활동 중임을 확인했다"며 "미국 국민에 대한 공격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바다에서 이동하는 보트가 갑자기 공격받아 불타는 장면의 동영상도 게시글과 함께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2만5천명에서 5만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실은 배가 미국 영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적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상에서 마약 운반선이라고 주장하는 선박을 격침한 것을 공개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번이 네번째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마약 카르텔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묻자 "대통령은 외국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 및 외교정책 추진 목표를 추진할 책임에 부합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겨냥한 이들 공격을 지시했다"며 "이는 최고사령관이자 외교 정책을 수행할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상 권한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각 사례에서 선박들은 미국으로 불법 마약을 밀반입하던 지정 테러 조직과 연계된 것이라는 미국 정보 기관의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