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행정학박사  1.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첫째, 국가들이 각자 생존과 권력을 추구하다 충돌하는 경우로 BC 5세기 아테네의 팽창이 스파르타의 안보 위협으로 작용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다. 

국가의 영토 자원 침탈 야망과 경제 위기가 결합하여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치 독일이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과 최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민족주의와 역사적 종교적 원한으로, 끊임없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1990년대 발칸반도에서 일어난 민족, 인종, 종교 전쟁이 그 예이다.

셋째, 이념, 체제의 상이로 인하여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데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공산 체제 간 전쟁으로 6.25전쟁, 베트남 전쟁이 그 예에 속한다. 

넷째, 국가 간 진영 간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이 무너질 때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나폴레옹 전쟁, 제1, 2차 세계대전이 여기에 해당한다.      

2.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바탕으로 한 국제정치 개념으로, 기존 강대국이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에 의해 지위를 위협받을 때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오늘날 미국(기존 패권국)과 중국(부상 강대국)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자주 인용된다. 

이 개념을 발전시킨 앨리슨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이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며, 21세기 내 전쟁 가능성이 “인정된 것보다 훨씬 높다”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분쟁, 대만 문제, 무역 전쟁 등이 이 함정의 징후로 지목된다. 

1990년 소련 제국이 패망하고 미국이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듯했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에 이어 미국 등 서방 진영은 중국을 2001년 WTO에 가입시킴으로써 이후 국제무역과 정치에 있어서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국가 무역에 개도국 지위를 부여한 것은 파격적인 혜택이었다. 중국민의 소득이 성장하면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장밋빛 가정은 이후 중국의 부상과 미국에의 도전이 현실화하자 패착으로 드러났다. 

3. 신냉전 시대 자유 진영과 전체주의/공산 진영 간 대결 

21세기 현재 전 세계에 걸친 양 진영 간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성공하고,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당된 이래 1세기 이상 양 진영 간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같은 전승국인 소련에 많은 양보를 했지만, 결국 소련의 세계 공산화 혁명 야망에 이용당했다. 동유럽이 소련의 위성국이 되었으며 공산주의 팽창 전략에 따라 6.25전쟁, 베트남 전쟁 등이 발발하였다. 

냉전 시대 소련, 동유럽은 주로 내부 거래를 했기 때문에 (COMECON 등) 신냉전처럼 양 진영이 경제적으로 엮여 있지는 않았다. 소련은 계획경제의 실패와 미국과의 군비경쟁으로 개혁개방을 시도하였으나 민족주의와 분리주의를 촉발해 해체되었다. 

중국의 부상과 전체주의 진영의 도전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전체주의 국가들이 상호 결속하여 자유진영에 도전을 하였는 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상호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했으나 국제중재재판소는 역사적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자국의 무역 루트를 확장하며, 세계 각국에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였고 초한전(超限戰)으로 이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제1, 2 도련선을 미국의 해상 접근을 저지하는 방어선이자, 자국 원양 해군력 확대의 기준선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분양 부동산, 청년 실업, 시진핑의 불안한 리더십 등 내부적으로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UN은 권위를 상실하였는데,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그리고 팽창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있다. 

미국 등 자유 진영의 대응

신 냉전 시대 자유 진영과 전체주의 진영 간 경제는 상호 간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다. 전쟁을 일으키거나 크게 위협이 되는 러시아 및 이란 (제재의 재개, 스냅백) 등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 부과를 적용하면서 동맹국엔 저율 관세, 비우호국 및 적국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경제와 안보의 연계 전략을 쓰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를 자립하고 미군을 최강의 군대로 개혁하고, 신속 이동 등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전력 배치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최근 전쟁부를 부활하고, 전 세계 지휘관 회의를 소집한 것은 리더십을 혁신하여 전투 준비 태세(combat readiness)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이 GDP의 5%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토록 하였으며, 최근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수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기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이란과 추종 세력인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등의 위협을 제거하여 중동에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다. 나토 32개국의 우크라이나 방어 공약과 함께, 러시아는 경제가 붕괴하고 푸틴의 독재 권력이 무너지며 몰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제압하기 위한 것이다.

4. 전쟁을 여하히 막을 것인가?

현대전은 총력전으로 경제력 군사력 소프트파워의 가동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중 간 전쟁 대비는 단순한 군사력 충돌이 아닌 종합적 접근이 핵심으로, 여기서는 역설적이지만 손자병법, 논어 같은 중국 고전의 지혜를 바탕으로 자유 진영의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주국방은 가능한 것인가? 최강국 미국도 단독으로 방위가 불가능하여,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등 다양한 형태로 동맹을 맺고 있다. 신냉전 시대동맹국들은 안보와 경제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자유 진영은 NATO, QUAD, AUKUS, 5 EYES 및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등 안보 협력을 하고 있고, 전체주의 진영은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BRICS, SCO 국가 등이 이해관계에 따라 상호 결속하고 있다.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은 공격적·팽창주의적 국가나 세력에 대해 영토나 요구를 양보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려는 외교 전략을 가리킨다. 영국 총리 체임벌린은 제1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와 무장 미비로 인해 히틀러의 요구를 수용하는 유화정책을 선택하고 뮌헨 협정에 서명했는데, 히틀러는 직후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1994년 미국·영국·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핵화와 영토 보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부다페스트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으로 휴지 조각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으로 대규모 지원을 하였으나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대한민국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有備無患)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미국은 반도체·희토류 등 핵심 자원 의존을 중국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2025년 기준, CHIPS Act(반도체 지원법)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대중 기술 우위를 확보하며,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관세·수출 통제)를 통해 ‘싸우지 않고’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하며 경제 디커플링과 공급망 재편을 하고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미국은 정보기관을 통해 중국의 내부 분열(신장·홍콩 문제)과 군사 약점(항모 취약성)을 분석한다. 대만·필리핀과의 무역·군사 협정을 통해 중국의 고립을 유도한다. 미·동맹국 합동 훈련을 확대하며, 사이버·우주·전자전 능력을 강화한다. 이스라엘은 전장에서 지휘관이 무능하여 전투에 패배하는 상황에서 지휘관을 즉시 교체할 수 있는데, 이를 후츠파라고 하며 작은 국가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비결로 전투 효율성과 사회적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델이다.

“足食足兵民信之(경제 군대 백성 신뢰)”

공자는 논어에서 국가 경영의 세 가지 기둥(경제 풍족, 군대 강화, 백성 신뢰) 중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경제·군대가 무너져도 신뢰가 없으면 ’무신불립(無信不立)’으로 패배한다고 경고한다.

미국은 공화당 보수진영의 MAGA와 찰리 커크의 TurningPointUSA를 정신적 도덕적 기초로 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 가족 자유 애국심이 핵심이다. 

한미동맹은 ‘지피지기’와 신뢰 중심의 국가 안보 전략으로 자유와 번영의 근간이다.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와 합동 지휘체계를 업그레이드하여 중국 위협(동해·남중국해)에 대응한다. 한미일 3각 훈련(Freedom Edge)을 확대해 중국의 미사일·해군 약점을 파악하고, 핵 억지력 공유(확장억제)로 북한·중국 동시 위협에 대비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 무역 다변화와 반도체·배터리 등 기술 자립을 추진한다. 미국은 2026년 국방수권법에서 28,0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공격 드론부대를 창설하였다. 

결론적으로, 전쟁에 관한 고전의 지혜는 미중 전쟁을 ‘총력전’으로 보는 현대 전략에 영감을 주고 있다. 미국과 자유 진영은 동맹과 기술로 전쟁에 대비하며, 대한민국은 한미 양국 간 그리고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을 통해 생존하여야 한다.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행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