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차기 일본 총리 취임이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일본이 첫 여성 총리를 막 선출했다. (그는) 큰 지혜와 강인함을 지닌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는 훌륭한 일본 국민에게 대단한 소식"이라며 "모두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의 제29대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이 당의 첫 여성 총재로 선출되며,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예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여성 총리 선출" 언급은 총재 선출 사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 당수가 총리를 맡는다.
다카이치 총재는 오는 15일께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의 후임으로 정식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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