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협상에 대해 "곧 합의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동의했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가자지구 평화 협상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심지어 이란으로부터도 이것(평화협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신호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집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구상의 1단계인 양측의 인질·수감자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1차 철수' 등을 놓고 협상에 돌입했다. 양측이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 미국을 통하는 간접 협상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그들은 그것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나는 아마 그 질문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사용 계획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등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 유도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지원할 경우 "러·미 관계를 포함해 완전히 새롭고,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악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아마 관세에 관해 물을 것 같다"며 "캐나다에서 많은 기업이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오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와 관련해선 "언젠가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그 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UPI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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