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방위산업 박람회와 유사한 무장장비전시회를 3년 연속 개최해 무기체계 발전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가 4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5일 보도했다. 개막식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연설을 했다. 연합뉴스. 

객원논설위원·육사 40기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는 선언에 화답하듯이, 김정은은 ‘무장 장비전시회’에서 한미 핵동맹 강화와 미군 자산 증강을 놓고 한국 영토에 대한 위협을 노골화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맞서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협박을 했다. 

다양한 적의 최근 변화된 위협을 아는 예비역의 입장에서 현 정부의 안보 정책과 안보 행태는 '자주국방'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전쟁 방지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의 전작권 복원과 9·19군사분야 합의 복원 결정과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지키는 '자주국방'이 분명 아니라 스스로 안보를 파괴하고 훼손하여 전쟁을 유발하는 위험한 '자해국방(自害國防)'으로 보인다.

신임 합참의장이 공군 출신이니 현재의 안보 실정을 전투기 비행에 비유하면, 연합사 해체를 의미하는 전작권 회복은 비행 목표는 자주국방으로 설정하고 반대로 가는 역방향 추력 기동, 훈련 지연과 축소는 전투 비행 중에 엔진을 끄는 무모한 행위, 9·19 군사분야 복원은 한반도 돌풍에 자동 항법장치를 끄고 육안비행하는 모순에 비유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성급한 대화 재개라는 '초음속 도약'을 시도하기 위해 북한이 바라는 기존 무장(대북방송)을 해체했지만 북한의 위장 전술에 걸려 기체 파손에 비유되는 기습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 ‘안무경무’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며 한미동맹이라는 기존 편대와의 긴밀한 협의 없이 독자 노선을 택한 결과, 양측 모두에게 신뢰를 잃고 고립되는 상황. 동맹의 편대 비행이 제공하는 안보적 양력(揚力)을 무시하고, '중도 실용'이라는 미명하에 단독 비행을 하다가 전쟁방지와 전승이라는 장거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신뢰라는 연료가 고갈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1. 훈련 축소는 비행 중인 전투기의 엔진을 끄는 행위

자주국방의 첫째 조건은 싸워 이길 수 있는 '실전훈련'과 정신무장이다. 자주국방의 힘은 고도의 유무형 전력과 시공과 숙련도의 조합에서 나오는데, 예비군 훈련 간소화,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한 호국훈련'의 APEC 핑계 연기, '폭염'을 이유로 한 실사격 훈련의 잇단 취소, 9·19 군사분야 합의 복원시 접경 지대 사격과 기동훈련을 제한은 수십조 원을 투자한 연합훈련과 첨단 무기의 숙련도를 고의로 깎아내려 전력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이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전투 비행중에 전투기의 엔진을 끄는 행위처럼 안보 자해다.   

AI 무기와 첨단 전력이 아무리 좋아도 훈련 없는 강군은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훈련은 정치와 위정자의 술수가 개입할 수 없는 군 고유의 영역인데, 종북굴중 위정자들은 북한을 의식하여 훈련을 축소하고 약화시키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힘들게 구축한 안보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적 조치다. 자주국방 간판을 걸어놓고 훈련을 잇달아 연기하고 축소하는 행위는 전투기의 역방향 추력 비행처럼 위험하다. 

미국은 지금 ‘전쟁부(Department of War)’를 다시 꺼내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는데, 동맹국인 우리는 훈련을 줄여 전쟁에서의 실패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훈련 축소는 한국은 자력으로 전쟁을 방지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줘 미군 주둔비 인상을 유발하고 나아가 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2. 전작권 전환은 비행 목표를 설정하고 역방행 기동

전작권 전환의 최종 단계는 한미연합사(CFC) 해체다. CFC는 미국의 첨단 억제 시스템(핵우산)과 고성능 감시·정찰(ISR) 능력이 통합된 '세계 최강 연합 시스템'이다. 세계 10위의 군사력으로 세계 최강의 군사 시스템의 통제권을 '회복'하는 과정은 사실상 '연합 시스템의 분리'다. 이는 머리와 눈이 없는 몸통의 교체이자 국가 생명 시스템의 붕괴다. 전작권 전환은 중학생도 이해하는 표현으로 정의하면, 자존심으로 포장된 반항심으로 담임 선생님에게 대드는 망나니 짓이다.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의 수단일 수는 있어도 자주국방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자주국방의 목표는 자력으로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이 나면 적을 제압하여 국가의 계속성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나토 회원국은 자주국방 없이도 자유민주체제와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에서 전작권을 요구하는 국가는 없다. 

그런데 종북·굴중 세력은 비굴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 붕괴와 자유 통일과 핵무장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이미 노출된 간첩단처럼 북한 지령대로 전작권 전환을 이야기한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3. 9·19군사분야 복원은 돌풍에 항법장치를 끄는 행위

핵 위협이라는 '돌풍'이 부는 안보 환경에서 9·19 군사분야 합의 복원 결정은 평화를 명분으로 접경 지역에서 정찰 비행을 제한하는 것은 경계태세라는 경고장치를 스스로 끄는 행위와 같고, 정부가 스마트 강군을 외치면서 접경지대에서 첨단 무기를 포기하고 사격과 기동훈련을 제한하는 것은 첨단 무기와 연합 시스템의 숙련도를 막는 반역이다. 이는 돌풍에 항법장치를 끄는 행위와 같다. 

군은 핵 억제력과 첨단 ISR(정보, 감시, 정찰) 역량이 미비한 상태에서 한미동맹 없이 북한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대다수 위정자들은 군을 피땀흘려 체험하지 못하여 군사력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다는 고초를 잘 모른다. 위정자들의 정치적 구상에서 나온 자주국방은 명분도 실효성이 없다. 위정자들의 일시적 평화가 진심이라면 먼저 자기 눈을 빼주고 손발을 스스로 묶는 행위부터 상상해 볼 것을 권장한다. 

군(軍) 지도부는 정치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국가의 계속성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의 핵 억제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의 생존과 발전 시스템을 설계하는 '생존국방'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한다. 

현 정부는 4대 강국에 둘러싸여 당장 전쟁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절박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자주국방’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 그동안 중지되고 간소화된 모든 훈련을 정상화시키고, 2대 복원 과제(전작권과 9·19군사분야) 를 취소하고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를 바란다. 이는 대한민국이 살  길이기에 진심을 다하여 제안하고 촉구한다. 

박필규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