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라호마 주지사 케빈 스티트(Kevin Stitt)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 10명의 연합을 이끌고 연방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에 플랜드 페어런트후드(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의 연방 340B 의약품 가격 프로그램 자격을 취소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1992년 의회에서 제정된 340B 의약품 가격 프로그램은 제약사들이 안전망 병원 및 지역 보건 센터 등 자격을 갖춘 '대상 기관'에 외래 환자용 의약품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요구한다. 지지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가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목요일 전달된 서한에서 주지사들은 저소득층 의료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이 약품 할인 프로그램이 낙태 서비스 지원에 간접적으로라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명자에는 앨라배마, 아칸소, 인디애나,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테네시,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주지사가 포함된다. 

스티트 주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납세자들이 낙태비용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면서 “바로 그 이유로 내가 공화당 소속 10명의 주지사들을 이끌고 HRSA에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의 340B 지위 취소 요청을 촉구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환자를 돕기 위한 것이지 낙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지사들은 "의회가 하이드 수정안과 같은 법적 제한을 통해 오랫동안 연방 자금이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마찬가지로 340B 프로그램은 특정 안전망 제공자들이 저소득층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한된 연방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지, 낙태를 제공하거나 장려하는 기관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한에는 "지지자들은 연방 자금이 낙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자금이 대체 가능하다는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340B 프로그램을 통한 연방 지원 덕분에 플랜드 페어런트후즈는 운영비를 절감하고, 제한 없는 자금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며, 낙태 시술을 다른 곳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서한은 "낙태 반대 법률이 있는 주에 소속된 플랜드 페어런트후드가 연방 자금을 낙태 시술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단체의 국가적 인프라는 여전히 혜택을 입어 낙태가 합법이고 적극적으로 장려되는 주에서 낙태 시술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91년 연방대법원은 '러스 대 설리번' 사건에서 자금 지원 결정 시 정부가 낙태보다 출산을 우선시하는 정당한 이익을 인정한 바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