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오산 공군기지에 내려앉은 랩터. 연합뉴스.
주한미군이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의 항의서한을 최근 외교부에 발송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과의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도 외교부도 공식 입장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고 쓰고는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16일 "SOFA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