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육사 40기김정은이 2025년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남북 관계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적대적 두 개 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국법으로 고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북 정책의 핵심이며 합헌이라고 주장하며,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궤변을 펼쳤다. 

늦었지만 민심과 군심을 득문(得聞)하여 ‘두 개의 국가’에 대한 냉정한 현실 인식과 전략적 대응 시스템을 제안하고 촉구한다. 

1. ‘하나의 코리아’ 원칙을 지켜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헌법이 규정한 ‘하나의 대한민국’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평화정책에 쫓겨 김정은의 발언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3조·제4조에 따라 ‘하나의 코리아’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통일부 장관처럼 북한의 의도대로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려는 자는 헌법 제3조·제4조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처벌을 검토하고, 위헌적 발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는 정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이 중대한 구조적 남북 단절과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일방적 선언 앞에서 현 정부가 여전히 표면적 평화를 위한 '화해와 협력'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매달리고 있다면, 이는 북한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안이한 직무유기이자 전략적 착각으로 북한의 전략적 승리를 돕는 이적행위다. 

2. ‘적대적 두 국가론’은 새로운 형태의 대남적화 전략 

   ‘적대적 두 국가’ 발언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북한 체제 생존과 핵보유국 지위를 고착화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이다. 김정은은 ① 김일성·김정일의 ‘민족 통일 유훈’을 폐기하고 자기중심의 핵무력 국가 정통성을 세우고, ② 남한을 영구한 적대국·교전국으로 규정해 모든 대화와 교류를 차단하며, ③ 한류 유입 등 내부 동요를 봉쇄하고, ④ 신냉전 구도 속에서 북·중·러 연대 강화와 전쟁 분위기 조성으로 중국과 러시아 지원을 확보하려는 다목적 전략이 숨어 있다. 이는 한반도의 법적·제도적 단절이자 핵 대결 선언이다. 그리고 남남갈등 조장으로 안보체계 붕괴를 노린 심리전이자 새로운 대남적화 전략이다. 

‘적대적 두 개 국가’ 발언으로 한반도는 이중적 모호성 대결에서 선명한 전쟁 구도로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강진(强震) 이후에 강력한 쓰나미가 오듯, 북한의 전략적 변화에 일부 위정자와 주사파 세력의 동조와 북한의 핵 무력 자신감과 북·중·러의 연대가 결합하면 물리적 도발까지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모르는 어설픈 대응은 향후 모든 군사·외교적 대결에서 실패를 거듭할 것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민족 동질성에 기반한 과거 통일전선전술을 버리고, 핵무력을 축으로 한 전쟁형 체제로 전환한 선언이다. 김정은은 ‘고려연방제’ 통일 노선을 폐기하고 조평통 등 대남 기구를 해체했으며, 남한을 협상 대상이 아닌 제거·굴복의 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핵 우월의식에 기초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한반도를 장기 대결 구도로 고착시키려는 전략이다.

3. 북한의 도발을 ‘자유통일의 기회’로 바꾸는 3단계 시스템

   정부가 감성적 평화주의에 머물거나 적의 졸개 짓을 하면 우리는 고도로 진화하는 적의 위협을 제압하기 어렵다. 북한 선언의 속살을 간파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북한이 심리전을 구사하듯 우리도 북한 지도부의 균열을 전략적으로 키우는 쪽으로 전환할 때 헌법이 명시한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1단계, 법제와 제도 분리: ‘북한정권’과 ‘북한동포’를 분명히 구분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남북협력 기금을 ‘자유 확산·체제 변동 대응 기금’으로 전환하며, 대북 인도적·민간 교류는 인권·정보 유통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헌법에 명시한 통일 지향을 위해 수단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2단계, 정보와 자유망 구축: 저궤도 위성·작은 통신 기기·라디오·인터넷 유통망을 활용해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을 체계화하고, 탈북민과 시민사회를 ‘통일 선발대’로 양성해 내부 저항의 씨앗을 키우고,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3단계, 국제법·외교적 압박 병행: 북한의 인권·핵 문제를 국제무대로 연결해 법적·외교적 압박을 증대하고, 정보 유통과 국제 제재·기소를 변행하여 북한 체제 유지 비용을 높여 내부 균열을 가속시킬 수 있다. 

행정·조직 개편 없는 이 전략은 공염불에 불과하기에 통일부를 해체하고 가칭 ‘북한 전략 관리부’로 개편하여 남북교류 관리자가 아닌 북한 리스크 통제와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북한 전략 관리부’는 법과 정보와 외교 기능을 통합한 국가 전략 허브로서 총리실과 NSC 직속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이는 시스템과 지혜로 통일을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통일은 평화 감성과 이념이 아닌 시스템과 전략의 문제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평화 감성으로 동조하거나 낡은 '화해와 협력'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의 도발과 대남적화 전략을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 예비역 책사들의 축적된 지혜와 단결된 힘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박필규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