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로키 유지' 與투톱…'내로남불·文정부 데자뷔' 경계

鄭·金, 10·15 대책 후 부동산 언급 자제…국토차관 발언엔 최고위원이 공개사과

'사다리 걷어차기' 野공세 방어막, 공급대책 강구…"유휴부지 박박 긁어서라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개혁안 관련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반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22 hkmpooh@yna.co.kr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거래 규제책인 10·15 대책 발표 이후 동요하는 민심에 여당이 바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책 성패에 따라 강력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동산 이슈를 놓고 여론이 자칫 부정적인 방향으로 결집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벌써 시장엔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이 돌고 일부 여권 인사들의 고가 주택 보유 사례가 회자하며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까지 더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예민하게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이다.

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이슈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이 되도록 당 회의 석상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부동산 이슈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당 회의에서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 사게 하는 것이 맞느냐"며 정부 대책을 옹호한 바 있다.

하지만 곧바로 재건축 대상인 송파구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과 맞물려 야당으로부터 '내로남불' 역공을 받았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이슈에 대한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2 hkmpooh@yna.co.kr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당·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화(舌禍) 차단'에도 부심하고 있다.

대출 제한 등 대대적인 규제책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막힌 실수요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상황에서 시장의 체감 온도와 동떨어진 듯한 정책적 실언이 나와서다.

특히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정부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실수요자의 피해와 관련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시장이 안정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발언은 당의 용인 수위를 넘었다는 평가다.

이 차관이 지난해 경기 분당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회의에서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오늘부터 효력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2025.10.20 scape@yna.co.kr

민주당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내년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중도층 민심과 직결된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당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정권 재창출 실패가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했다는 공감대가 적지 않다. 28차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청와대·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민심을 못 살핀 안이한 인식이 정권 교체로까지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한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고가 아파트 보유 사실에 이목이 쏠린 데 대해 "안 좋은 신호다.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히면 '문정권 데자뷔'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선 민주당은 정부 대책이 서민·청년층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야권의 비판에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 정책을 유지하도록 했고, (이번 대책이) 일부 고가 주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다"며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 70%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공포감을 조장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 발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 발표 및 '10·15'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21 ondol@yna.co.kr

이런 고민 속에 민주당은 연내 대대적인 공급 대책 발표를 통한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규제 중심의 10·15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대규모 공급 대책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당 안팎의 의견이 적지 않다.

당내에선 "서울·경기권 유휴 부지를 박박 긁어서라도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폐교 유휴 부지, 도심 면허시험장, 전 정부에서 얘기했던 우면산 그린벨트 등이 검토 대상"이라며 "도심에 5천평 규모의 기관이 있으면 이 땅을 공공에 매각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보유세 인상 등 여론을 자극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는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당장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세제 개편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일각에선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 세제 조정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0·15 대책의 효과가 없으면 지방선거 전이라도 정부가 세제 개편에 들어가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