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AP=연합뉴스. 

객원논설위원·육사 40기대한민국에게 중국은 단순한 경쟁자나 억압자가 아니다. 누적된 '전략적 모순'으로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가상의 적'이다. 이는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와 그동안 중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행태에 대한 결론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11년 만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었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중국은 덩치만 컸지, 중국몽을 위해 주변국 위정자마저 돈으로 매수하는 괴물 국가이자 인류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하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도 먼 강적이자 ‘가상의 적’이다.

'가상의 적'이란 전면적인 대립 대신 관리와 통제를 통해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전략적 이익을 얻으려는 상대를 의미한다.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핵심 안보 현안 회피' 전략과 '적대적 상호의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는 북·중·러 밀착 심화 속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안보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한중 관계 안정화’가 필요하지만, 중국이 핵심 파트너가 되어선 안 된다. 

중공은 '자유무역'을 가장한 경제적 침략을 자행해 왔다. 막대한 보조금으로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간첩을 이용하여 기술과 데이터를 탈취하며, 일대일로는 약소국을 부채로 묶는 포식자 양상을 보였다. 문화 침투가 안 되면 부정선거 지원으로 주변국 주권을 침해했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신장과 홍콩 인권 탄압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내 친중세력을 통한 내통과 조종은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중국은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파트너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이 '가상의 적'인 이유 - 무책임한 안보 현안 회피

   중국은 핵심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한국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위협하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여건이 변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과거 북핵 해법으로 제시했던 남북 모두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쌍중단’과 같은 소극적인 역할마저 포기하고, 북한과의 밀착을 염두에 둔 전략적 변화를 시사한다. 중국은 한국보다 북한을 챙겨야 하는 ‘구조적 본질'은 변함이 없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도 서해 구조물 설치와 같은 직접적인 안보 위협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전 없이 "실무적 협의를 통해 풀자"는 원론적 합의만 남겼다. 중국은 한국의 안보 문제인 북핵과 서해 침탈에 대해선 '무책임한 방관' 또는 '모호한 압박'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친중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자화자찬이다. 양다리의 운명은 양쪽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2. 중국이 '가상의 적'인 이유 – 이중적 경제 보복 

  중국은 한국이 완전히 미국 쪽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적 당근인 사기범죄 공동 대응, 스와핑 연장, 한한령(限韓令) 해제를 시사하면서 대미 밀착을 막고자 한화오션 제재라는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10월 14일, 한미동맹 강화의 상징인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과 중국 내 조직과 개인 간의 모든 거래, 협력, 교류를 전면 금지하는 경제 분야 한한령 조치를 했다. 

이는 미·중 조선업 갈등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가장 구체적인 경제적 고통 청구이자 보복이다. 한국이 미국 주도 전략 공급망(MASGA)에 편입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겉으로 작은 것은 풀어주면서 안으로는 더 압박하는 이중적 전술이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통제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적대적 상호의존'이면서 '가상의 적'다운 이중적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적 추진력'을 발휘하려면 경제적 상호 이익을 위한 대화는 하되, 중국의 '압박 카드'가 통하지 않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3.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친중정권 종식과 정치교체 

   중국은 가상의 적에서 실제의 적으로 진화 중이다. 이들은 우리에게 대화와 안보의 압박, 경제적 유혹과 제재를 동시에 던져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원한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중국이 건넨 딜레마를 한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친중 세력의 치명적 약점을 잡고 한국의 정상적 성장을 방해한다면 이제 모순의 근거지를 종식(終熄)시켜야 한다. 중국의 노골적인 압력을 차단하는 길은 중국의 입맛과 지령을 따르는 친중 정부의 종식이다. 중국에 약점을  잡힌 친중세력의 ‘양다리 전술’과 '양손 전략'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미국으로부터 외면은 모든 국가로부터 무시와 고립을 의미한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추진 잠수함’보다 국가 정상화 추진이다. 중국에게 먹힌 정치 지도부로는 국가 정상화의 답이 없다는 것을 네팔과 캄보디아가 잘 보여주었다. 국정 방향과 국익 명분과 도덕성을 상실한 친중세력과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지금의 모순과 혼란과 국가 파괴를 막지 못한다. 

종북과 친중 세력에게 점령당한 한국이 사는 길은 정치교체뿐이다. 정치판 교체 없이는 어떤 처방도 무기력하고 무효다. 중국의 조종과 통제를 딜레마를 극복하고 한국의 국익과 안보 자율성을 회복하려면 시민 혁명으로 종북친중 세력부터 퇴진시켜야 한다. 

'가상의 적'에게 주권과 영토를 침탈당하지 않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국가적 추진력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먼저 싸워야 할 적은 멀리 있는 중국이 아니라, 그들에게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고 있는 내부의 적과 매국노들이다. 사익을 위해 가상의 적에게 ‘한중’ 아니라 ‘중한’이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국가를 파괴하는 친중세력 퇴진 조치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었다. 

박필규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