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살을 멈추는 길은 정치판 교체다. / pixabay 이미지. 

객원논설위원·육사 40기현재의 대한민국은 거짓과 가짜들의 악령이 지배하는 원시부족 같다. 금방 들통이 날 관세협상과 중국인 건보료 지원 통계도 거짓으로 감추고 있다. 진실을 반대로 뒤집어씌운 안보역사와 본질이 바뀐 ‘내란’ 게임은 국익보다 정치적 사익을 위한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발전보다 분열에 익숙하고, 국가 붕괴를 유도하는 반국가 행위를 지켜보면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그들만의 싸움이 되고, 사법이 후환이 두려워 진실 판결을 주저하며, 안보 리더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언론이 진실을 외면하고 진영에 갇히면 국가는 이미 상단 부분이 사망한 상태다. 정쟁에 빠지면 진영 이념은 신앙이 되고, 타협은 배신이 된다. 국가는 지도자층이 부패하면 영혼을 잃는다. 권력은 자신을 지키는 데 몰두하고, 국민은 분노하고 냉소하다가 마음을 닫는다. 

1. 국가는 내부의 부패와 매국으로 무너진다 

   베네수엘라와 캄보디아 등 붕괴된 국가의 특징은 위정자가 진실보다 감정을 앞세우고, 정의의 이름으로 분열을 일으키며, 민생과 평화를 말하며 국가를 패망으로 이끈다. 국가의 심장을 무너뜨리는 칼날은 언제나 안에서 나온다. 그 시작은 은밀해서 보이지 않고, 들통이 나도 개인적 이익과 멀어 보여서 느리고 평범하다. 

천인공노할 부정선거와 반대로 가는 안보정책을 보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 음모론자, 역사의 바퀴벌레라고 매도한다. 그리고 안보를 모르는 지식인들은 이 정도로 한국이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위정자들은 국가 위기를 부정한다. 

사익에 눈먼 위정자들에 의해 국가 자해와 국가 자살이 진행된 뒤에 국민은 비로소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정치권의 민생 외면으로 젊은이는 취업 미끼에 빠져 캄보디아에서 목숨을 잃고 취업을 하더라도 50세가 되기 전에 실직을 걱정한다. 공정성을 잃은 사법부, 일관성이 없는 안보정책은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게 만들고 정부의 이중적 정체성에 의심을 품게 한다.  

매국노와 배신자들은 국가 정보를 밀거래하고 반일과 반미 감정을 선동하며, 자존감과 평화를 포장하여 안보정책을 교란한다. 간첩은 전선이 아니라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최근의 간첩단 사건들이 증명했다. 그들은 시민단체를 위장해 여론을 조작했고, 지자체 보조금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국민을 이간질하며 정치적 혼란을 키웠다.

2. 진짜 문제는 적과 손잡은 내부의 배신자들

   총탄보다 무서운 간첩망: 정보기관의 보안망을 뚫고 군사 기밀을 해외로 넘긴 간첩이 있었다. 또 다른 조직과 정권 인사는 시민단체를 위장해 반미·반정부 시위를 조종했고, 북한 지령문을 받아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지방에서는 공무원이 국가 예산으로 간첩단의 활동비를 지원했고, 온라인에서는 ‘심리전 조직’이 국민을 편가르며 불신을 조장했다.

헌법적 국토인 한반도는 늘 바람 앞의 촛불: 서쪽의 중국은 서해에 인공 구조물을 세우며 해양 주권을 침탈하고, 북쪽의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협정을 체결해 미사일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 적대적 2개의 국가를 선언한 북한은 핵무장을 공인받고자 한국을 향해 매일 미사일을 쏘고, 남쪽의 바다는 미·중 함정이 뒤섞인 긴장 수역이 되었다. 

현 정권은 한미동맹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 위기인데도 미군 통제 능력도 없이 적(敵)들이 바라는 전작권 환수와 9·19군사분야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집권 세력의 근본적인 국가관과 이념의 변화 없이는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어 보인다. 우리가 깨어나 단단한 결속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다. 

3. 국민이 깨어 있을 때 국가는 산다 

  2차 세계대전의 영국은 폭격 속에서도 처칠은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로 국민의 저항 의지를 높이고 영국을 구했다.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국인 사막에서 건국했지만, 국민 모두가 군인이라는 정신으로 생존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수십 배 강한 러시아에 맞서 싸우며, ‘국가의 힘은 국민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증명하고 있다. 

역사는 늘 마지막에 깨어난 백성이 나라를 구하고 바꿨다. 국가의 운명은 총칼이 아니라 국민의식이 결정한다. 독재에 침묵하면 폭군을 부르고, 깨어 있는 국민은 역사를 만든다. 오늘의 침묵은 멸망을 재촉하고, 오늘의 각성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다. 

국가 부활도 내부에서 시작한다. 국민이 각성하면 국가는 스스로 죽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권리보다 책임을, 보상보다 의무와 희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분노가 아니라 깨어 있는 국민의식의 각성이다. 한 사람의 구국 각성이 열 명의 적을 이기고, 한 세대의 무관심은 국가가 패망할 때까지 방치한다.  

선관위 사무총창의 ‘사전 투표 기간 선관위 서버를 외부와 연결한다’는 실토만으로 이제 누가 음모세력이고 누가 역사의 바퀴벌레인지 드러났다. 옳고 그름의 싸움은 끝났다. 이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내전 수준의 시국 갈등을 해결하는 평화적 방법은 최고 위정자 관련 재판을 재개하고, 야당은 부정선거를 전면 이슈로 삼고 특별 재판부 설치를 관철시켜야 한다. 

그동안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간 세력이야말로 ‘진짜 내란’임을 규정하고, 주권자의 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여 반국가 세력을 응징하고, 무너진 안보의 틀과 관세 협상을 새로 해야 한다. 이는 변함없는 민심과 군심의 일부다. 

박필규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