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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트럼프의 'OBBBA 법안'이 겨냥한 선거의 그늘

2. 선거 조작은 왜 처벌되지 않았는가

3. ‘감시 없는 기술’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4. 선거감시는 누구의 책임인가

5.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다시 설계하라

“이제는 더 이상 부정선거에 속지 않는, ‘아름답고 정의로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

2025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하 OBBBA)’에 전격 서명했다. 세금 감면과 복지 축소라는 공화당 전통의 정책 기조 속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이 법안에 포함된 선거제도 전면 재정비 조항이었다.

트럼프는 OBBBA를 “선거 정의의 회복” 수단이라 강조하며 직접 제안하고 서명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법률을 넘어선, 정치적 선언이자 공화당의 결집 전략이자 향후 대선 구도를 근본부터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는 이후에도 선거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며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 운동을 주도했다. 수많은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부분은 증거 부족 또는 법리적 한계로 기각됐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2024년 대선 불출마 선언을 번복한 뒤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그리고 2025년 7월 OBBBA 서명을 통해 본격적인 제도 개입에 나섰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대중적 메시지 속에, 선거 시스템을 법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였다.

서명식에서 트럼프는 “이제 선거는 우리가 아닌 국민이 직접 지켜야 할 시간”이라며, 우편투표·무신분 투표·전자개표기 의존을 미국 민주주의의 취약 지점으로 지목했다.

OBBBA 핵심 조항… 선거의 허점을 법으로 막다

1. 우편투표 원칙적 금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규모로 실시된 우편투표는 “조작 가능성을 열었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예외는 군복무자, 장애인, 해외 체류자 등으로 한정되며, 일반 유권자의 우편투표는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2. 유권자 실명·사진 신분증 의무화

모든 투표자는 Real ID 또는 여권 등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연방 유권자 등록과도 연계된다. 일부 주에서만 시행되던 규정을 연방법으로 확대한 것이다.

3. 전자개표기 폐지 및 수개표 우선화

도미니언(Dominion) 시스템 등 전자개표기의 의존도를 줄이고, 수기 투표지와 수개표를 원칙화했다. 기계 오작동이나 해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명분이다.

4. 제3자 감시 강화

개표소에 24시간 CCTV 설치, 정당별 참관인 동시 배치, 민간 감시단 구성 등 외부 감시 체계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였다.

5. 선거범죄 중범죄화

공직자나 정당 관계자가 선거 조작에 연루될 경우, 징역형·공직 영구 박탈·시민권 정지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조항이 도입됐다.

법률적 유효성은… 연방정부의 권한 한계

하지만 OBBBA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유효할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미국의 선거는 연방이 아닌 주 단위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가 전국에 동일한 선거 규정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을 초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OBBBA는 명백히 연방 권한을 넘어서는 요소가 포함돼 있으며, 결국 헌법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주들에서는 “주권 침해”라며 불복을 선언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OBBBA가 연방법원·연방검찰·FBI 등 연방 수사기관의 수사·기소 근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법적 실효성을 지닌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형법 일반 원칙에 따라 소급입법은 금지되므로, OBBBA는 2020년이나 2022년 선거 사건에 대해 직접 적용할 수 없다.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대응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뿐이다.

제도 vs 정치… 선거 신뢰 회복의 길

결국 OBBBA는 트럼프 정치의 복귀 선언이기도 하다. 그가 말하는 “아름답고 정의로운 선거”란 단지 기술적 투명성이 아니라, 정치적 신뢰 회복이라는 함의를 내포한다.

OBBBA의 실행 가능성은 법원의 판단, 주 정부의 협력, 그리고 유권자들의 동의라는 민주주의적 합의에 달려 있다.

한국에 주는 경고… 제도는 믿음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번 OBBBA 입법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서 멈추지 않고, 제도의 구조를 바꾸려 했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 역시 전자개표기, 무신분 확인, 사전투표 시스템 등에서 지속적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제도 개선이나 법률적 정비는 더뎠다.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려면 제도에 대한 검증 방식 역시 더 정교하고 투명해져야 한다.

다음 편 예고

〈2편〉선거조작은 왜 처벌받지 않았는가… OBBBA와 RLA가 밝힌 ‘제도 리스크’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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