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토) 연방정부 폐쇄로 인한 교착 상태에 대해 잠재적 타협안을 제시했다. 공화당에 오바마케어(ACA)에 따라 현재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연방 지원금을 납세자 개인에게 주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오바마케어가 제공하는 열악한 의료 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해 현재 돈을 빨아들이는 보험 회사에 수천억 달러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 돈을 국민에게 직접 보내 국민이 훨씬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구매하고 남는 돈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권한다"고 밝혔다.

그는 "즉, 거대하고 악랄한 보험 회사들로부터 빼앗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지출된 달러당 기준으로 세계 최악의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라는 뜻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연방 상원이 금요일에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에게 급여 지급을 재개하는 법안을 부결한 후 정오에 재소집 되기 몇 시간 전에 나온 것이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또다른 트루스를 통해 "더 이상 민주당이 지원하는 보험사들에게 오바마케어라는 형편없는 제도를 위해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을 수 없다. 이제 그 돈은 국민에게 직접 돌아가야 하며, 부패한 의료 시스템에서 '뚱땡이' 보험사들을 몰아내야 한다. 국민들은 훨씬 적은 돈으로 훨씬 더 나은 보험을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스스로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상원은 정부를 재개할 방법을 두고 여전히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서로가 제안하려는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색적인 공방만 주고받았을 뿐 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과 행동만 반복하고 있다.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은 토요일 원내 발언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수백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들으신 대로입니다. 소득 상한선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모레노 의원은 "바로 엄청난 수준의 사기 행위가 발생한다는 게 확실한 '제로 보험료'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질문을 하기도 전에 척 슈머 의원이 "반대 의견을 듣거나 실질적인 협상에 임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듯 방을 뛰쳐나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슈머를 가르키며 "그가 이 자금을 보험사에 직접 넘기길 원하는 건가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들은 진실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은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건 연방 정부가 지구상 가장 부유한 보험사들에게 발행한 수표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모레노 의원은 슈머 의원을 언급하며 "그는 소득 상한선을 없애고 백만장자들에게 코로나19 보조금을 주길 원합니다. 사기로 가득 찬 보험료를 0달러로 만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보험사들을 더 많이 부유하게 만들길 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주장한 바와 맥을 같이하는 말이다.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는 미국민은 2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특정 소득수준 범위 내에 있어야 하지만, 상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코로나19 보조금으로 추가됐던 부분으로, 이 코로나19 시절 추가 보조금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무조건적인 오바마케어 지원금 전액 연장에 대해 불가하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기성 언론들은 민주당은 연말에 만료되는 보험 보조금을 포함하는 자금 조달 법안을 원하는 반면 공화당은 의회가 다른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조건없는 자금 조달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단순화시켜 보도하고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