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월) 상원에서 공화당이 일부 민주당 이탈표 덕분에 정부 셧다운을 끝낼 예산안을 가결 처리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표결만 남겨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11일(화)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당신과 존(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과 모두에게 매우 큰 승리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SPN '팻 맥아피 쇼'(The Pat McAFee Show)에 전화 인터뷰로 출연해 "우리는 정부를 열게 됨으로써 민주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며 "그들(민주당)은 재협상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원이 곧 표결할 것이고 아마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다음에는 당연히 내가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당일 셧다운이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옥, 갱단, 정신병원에서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 1조5천억 달러의 의료비 등을 주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정부 보조 의료보험에 대한 것으로, 불법 입국 외국인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이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무료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되풀이 한 것이다.

기성 언론들은 이 발언을 민주당이 주장한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과 연결지으면서 트럼프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전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크게 상관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화당측은 연장을 거부했던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통과시켰던 코로나19 특별 추가 보조금 부분이었고, 민주당에서 요구한 내용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의료보험"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혜택도 포함되는 것인 만큼 민주당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과 친민주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한 이번 예산 합의안에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장하려고 하는 세부 내용에는 좁혀지기 어려운 의견 차이가 있어서 결국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측 의견이 관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정부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는 지난달 1일 시작돼 이달 5일 종전 최장(35일) 기록을 넘어섰고, 11일부로 42일째 계속되고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