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가려내려는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계엄 사태에 동조한 공무원을 철저히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직 사회를 협박하는 사실상의 '숙청'이라며 맞받았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수괴 우두머리로서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윤석열에게 동조한 공무원은 얼굴을 내밀어야 하는데 숨기고 있다"며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한 범죄를 철저히 찾아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인적 청산 없는 개혁은 없다. 시대적 요구인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위해서는 여기에 동조한 세력에 대해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굵고 짧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계엄 당시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이 있었고, 대량 유혈사태를 예비해 당시 군 병원 시설을 비웠다는 정보도 있었다"며 "복지부 내 어떤 공무원이 내란 세력과 협잡해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방법과 관련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도 '적폐청산'이라고 공무원들에게 정치보복을 했는데, 이번에도 핸드폰까지 제출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단순히 언행 하나 갖고 내란혐의가 있다 없다 조사를 한다면 공포정치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TF 이름을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며 "3개 특검이 여의찮으니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고 있다. 이건 정권이 위기에 몰렸다는 신호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다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송미령 장관을 향해 "농림부에서 소위 민주당이 얘기한 '내란에 동조한 직원'이 나오면 장관이 사퇴하겠나. 책임자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송석준 의원도 송 장관에게 "장관의 지휘를 벗어나 별도로 내통하고 비상계엄에 동조한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거냐"고 물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제출·조사 지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부정선거' 여부를 놓고도 "황교안 등 일부 미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두고 전체 선관위를 불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민주당 박지원 의원), "선관위가 계엄의 피해자인 것처럼 떠드는데 대한민국 부정선거론의 원조는 김어준 씨이며, 이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라며 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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