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4년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장소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상 내년에 80.9%에 달할 예정이었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0%가 적용된다.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수준으로 역시 4년째 동결된다.

단 시세 변동은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주요 아파트는 내년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됐다.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공시가격이 43억7800만 원으로 25.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 원으로 42.5% 오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뷰 전용 78㎡의 내년 공시가격은 32억84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0.6%, 보유세는 1599만 원으로 32.8% 증가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균형성을 높여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균형성 제고차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전년 공시가격을 1.5% 이내 수준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주택 단지의 공시가를 인상하거나 인하해 현실화율을 조정한다. 

국토연구원 박천규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조정을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공시가격 1.5% 이내 조정 폭은 이의 신청률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를 통해 20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목표는 현재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다시 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 정재원 부동산평가과장은 “중장기로 연도별 시세반영률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한 것이 2020년이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2020∼2035년) 계획을 수립했지만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원상 복구했으나 부동산가격공시법 등에 따라 현실화 목표는 유지되고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올해 현실화율을 조정할 계획이 없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정부 추진안에 따라 산정되는 내년도 공시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내년 1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해 4월 최종 결정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