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명백한 정책 실패가 입증됐다며 이제라도 대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 나아가 '사다리 뒤섞어버리기'로 사다리에 있는 사람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금 부자들은 한강 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 오피스텔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는 부동산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했다"며 "특히 9월 통계를 누락하고 6∼8월 통계를 이용함에 따라 규제대상지역에 들어간 서울, 경기 10개 지역 주민은 부당한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아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이 한 달 만에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뛰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며 "'3중 규제'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됐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은 현금 부자뿐이고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는 시장 밖으로 밀려났다"며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는 갭투자를 막는다는 명분 뒤에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악수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 화성, 구리, 남양주 등 비규제 지역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까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실제로 숨 쉴 수 있는 공급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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