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행정학박사·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회장11월14일 한미 양국이 동시에 발표한 통상 안보에 관한 공동성명서(팩트 시트)는 관세, 무역, 투자를 비롯한 통상 부문에서의 합의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현대화, 한반도 및 지역 문제 조율, 해양 및 핵파트너십 같은 안보, 비관세 부문의 여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합의를 담고 있다.

이 중 관세, 무역, 투자에 관한 합의 이행도 결코 쉽지 않은데, 해마다 현금 200억 달러를 미국에 지급해야 하고, 아직 관세가 합의되지 않은 품목,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해제 등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양국 간 이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비관세 부문의 여러 합의는 평소 주로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모니터링, 경고 및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팩트 시트에 담겨 있는 합의는 분야나 경중을 가릴 것 없이 양국의 약속이므로 이행이 안 될 경우 전체 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는 미국의 제재나 관세율, 나아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디지털 서비스 규제와 빅테크 보호

 
양국은 미국 기업(Google, Apple, Microsoft 등)이 네트워크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개인 데이터의 국경 간 전송을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는 한국의 '플랫폼경쟁촉진법'(MRFTA) 등 규제가 미국 빅테크를 타깃으로 한다는 미국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2025.8월 미국 USTR은 한국의 클라우드·AI 규제를 '불공정 장벽'으로 지목하고, H.R.3193(한미 디지털 무역 집행법)을 통해 Super 301조 적용을 검토한다고 하였으며, 2025.10월 미 의원 서한에서 "EU식 규제가 한국 경쟁자(Naver, Kakao)를 우대"라고 비판하였다.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2026년 초 Super 301조 조사 착수 가능성이 있고, 한국의 MRFTA 개정(2025.8월 '독점 규제법'·'공정법' 분리 발의)이 미흡하면 관세 인상 등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권 보호와 신안 염전 강제노동 조사

팩트 시트에는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고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근절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에 맞서 싸우기 위해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미국의 인권 무역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미 수입 금지를 한 바 있다.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에 근거)

신안 태평 염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천일염 생산지로, 1953년 조성된 이래 국가등록문화유산(2007년 지정)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장기간에 걸친 강제노동·인신매매 사건으로 인해 ‘염전 노예’의 상징으로 낙인찍힌 곳이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니라 지역 주민, 공무원, 심지어 현직 군의원까지 연루된 조직적 착취 네트워크로 지목되고 있어 대한민국의 치욕스러운 인권 상황을 대내외에 드러낸 경악스런 사건이다. (37년 감금되었던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탈출 후 재감금, 염전업자 36명 기소하여 1명만 처벌 등 다수 언론 보도) 

최근 미국은 2025.4월 신안 태평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 수입을 금지하였고, 2025.11.19일 주한 미대사관은 지적장애인 10년 무임 노동 사건에 대하여 팩트파인딩 조사에 착수하였다. (SBS 보도). 2026년에는 다른 염전을 포함하여 추가 수입 금지가 가능하고 공동 조사팀 구성 및 한국 노동부와 협력해 '강제노동 근절 TF'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공간 협력과 국제 범죄, 마약 등 방지

 
2025년 11월 초 미연방수사국(FBI) 국장 캐시 파텔(Kash Patel)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근 아시아 방문 후속 조치로서 일본(도쿄), 한국(서울), 중국(베이징)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였다. 한국 방문 당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국 언론은 보도를 하지 않았고 2주나 지난 후에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만 보도를 하였다.

캐시 파텔 국장은 서울 방문 중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만나 사이버 공격자 격퇴, 아시아 지역 내 스캠(사기) 센터 확산 방지 등 상호 협력의 우선순위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향후 FBI 조사에는 선거 관련 사이버 범죄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동 국장은 방한 기간 중인 7일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았고, 관할 지역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다.

2024년 10월 한미 양국은 "사이버 또는 우주 영역에서의 공격이 동맹의 안보를 명백히 위협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발동할 수 있다"라고 합의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육·해·공군 영역 외에 사이버 공격(예: 암호화폐 해킹, DDoS 등)을 '무장 공격(armed attack)'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국 법무부(DOJ)는 2025.11.14일 북한(DPRK)의 원격 IT 작업 및 가상화폐 해킹(APT 38그룹) 관련 제재를 발표하였다.

항해/비행 자유의 원칙과 해양에 관한 국제법 준수

팩트 시트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기타 합법적인 해양 사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였고, 모든 국가의 해양 주장이 국제 해양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중국은 소위 9단선론을 근거로 남중국해의 90%를 자국의 영해로 선언하였으나 2013년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영구중재재판소, PCA)에 제소하였다. 2016년 7월 12일 PCA는 중국의 주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어 무효이며, 중국이 스프래틀리 제도(난사 제도) 등에서 한 인공섬 건설은 불법이며, 산호초 파괴 등 환경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필리핀과 중국 간에 최종적·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UNCLOS 제296조 및 부속의 정서 제11조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나, 중국은 중재 절차에 불참했으며, 판결 직후 무효를 선언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항해/비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제지한다면 우리나라 및 일본을 포함하여 이 지역의 석유 에너지 공급 및 무역이 마비될 수 있어 이는 우리나라의 존립에 직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남중국해와는 별도로 중국은 서해 PMZ(임시조치구역)에 불법 구조물(강철 케이지·오일 리그)을 설치하였다. 2025.4월 주한 미대사관은, 중국의 PMZ 구조물에 대하여 '주권 침해'라고 성명하였고, 미 국방부는 2025.6월 "중국 서해 팽창에 대해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향후 서해 PMZ에 대한 한미 해군 합동 순찰 확대와 UNCLOS(유엔해양법)를 근거로 제소를 공동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중국 침공 시 공동 대응)

“한미 양국은 대만해협 전반의 평화와 안정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해협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하며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양국 정상이 합의하였다.

최근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에는 일본의 존립 위기가 초래되어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언명한 것과 관련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주재국 외교관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총리의 목을 베겠다”고 발언하여 일본의 여론이 들끓었으며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도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중국은 일본에 가는 관광객 제한 등 다각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본도 물러서지 않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한국이 미국과 함께 방어에 동참할 것을 주문하여 왔으나, 현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한미일 파트너십 강조 문구를 삽입하였다. 미 국방부는 한국에 '대만 시나리오' 훈련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2025.11월 APEC 회담). 2025.9월 ISW 보고서에서는 "한국 핵잠 개발(미 승인)으로 대만 대응 강화"를 언급하였다. 최근 미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과 함께 대중국 포위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한미일 대만 합동 훈련(서해-대만 연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3자 파트너십 강화

“한국 미국 양국은 일본과의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는 Camp David(2023) 선언의 연장선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최근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미 의회는 2025.5월 ‘반일 리스크' 우려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트라이래터럴 훈련(2025.9월)을 실시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래 그동안 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확고한 동맹 관계 및 미국의 한국 방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 왔다. 미중 대결이 첨예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반도 및 대만의 안보가 초미의 현안이 되었다. 팩트시트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양국 간 통상 및 안보협력이 원활하게 지속되고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행정학박사·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