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23년 10월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10·15 부동산대책이 효과가 없자 정책에 이용된 부동산통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10·15 대책을 수립하는데 9월 통계는 보지 않고 6~8월 통계만으로 서울 전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었는데 9월 통계까지 보는 경우 묶이지 않아도 되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통계를 왜곡 사용한 사례다. 그나마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체도 문정부 시절 종부세 산정기준으로 삼았는데 들쭉날쭉하다는 논란이 많았던 통계다. 당시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왜곡 관련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정치 경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짜 경제뉴스는 크게는 경제정책을 오도하고 작게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민생에 직간접으로 많은 타격을 입히고 있다. 경제란 본질적으로 방대하고 복잡다기해서 경제통계를 통하지 않고는 현상을 진단할 수 없고 따라서 잘 못된 경제통계에 의존해 경제를 진단하고 경제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대통령 취임 이후 잘 못된 경제정책으로 경기가 지속적으로추락하자 2018년 통계청장을 돌연 경질했다. 새로 부임한 통계청장은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종합지수 편제방법을 개편했다. 경기는 추세 계절 불규칙 순환 요인에 의해 변동해 가는데 추세 계절 불규칙 요인을 제거하고 순환요인만을 추출해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를 분석에 경기동향을 분석한다. 그런데 개편과정에서 추세변화의 갱신주기를 종전의 연간(연 1회)에서 반기(연 2회)로 단축해 결과적으로 추세가 짧아지면서 경기변동폭이 적어지도록 한 것이다. 개편결과 추락하던 경기가 돌연 정체하더니 심지어 상승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은 수차례나 경기가 곧 좋아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는 등 경기대책을 소홀히 했음은 물론이다. 

왜곡된 통계에 의한 잘못된 정책으로는 국가부채통계와 재정정책이 단골 메뉴이다. 한국은 한국에만 있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가채무(government liability)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상환의무를 지는 채무, 대부분 국채발행 채무만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이 기준에 의한 국가채무/GDP 비율이 40%대로 최근 이재명정부 들어 급증해서 50%대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IMF가 ‘재정통계매뉴얼’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가부채(government debt)를 사용하고 있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국가보증채무, 공공기관부채 중 국가기능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공무원 군인연금 장기충당금, 중앙은행부채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작년에 이미 35조 달러 (GDP 대비 121%)를 돌파하고 금년에는 37조 달러에 이르러 GDP 대비 12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차이를 무시하고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비율이 크게 낮으므로 재정문제가 없다고 재정확대정책을 추진했다. 이재명정부에서는 같은 배경에서 더욱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문정부의 탈원전 관련 통계도 가관이었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 대통령 채근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압박해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조기 폐쇄의 위법 행위를 덮느라 휴일 밤중에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 수백 건을 삭제하는 범법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와 관련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2021년 6월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비서관 등을 같은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당시 국방부로부터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받았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국회에서 확인됐다. '3불1한' 원칙에 대해서도 문 정부 인사들은 '3불1한' 원칙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주장해왔으나 한중 간 '양국 합의' 사안이라고 명시한 국방부 공식 문서도 확인됐다. 2019년 12월 4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에는 "중국의 반발, 중국 측은 성주기지 환경 절차 진행을 사드배치로 간주해 한중 간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10월"이라고 적시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환경평가가 지연되어 온 것이다.

통계는 경제진단의 바로메타이다. 통계 조작왜곡은 경제정책 왜곡으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는 민생파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문정부 5년 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경기는 추락하고 분배도 악화되고 부동산가격은 급등하자 경기가 반등하고 분배도 개선되고 부동산가격도 안정되는 방향으로 통계를 조작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었다. 

이처럼 통계 조작왜곡은 경제정책 왜곡을 초래하는 국정농단이다. 특히 특정 이념에 치우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경제통계를 조작하고 왜곡 사용해 잘 못된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밀고 나감으로써 민생 파탄을 초래한다. 방대하고 복잡다기한 경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잘 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경제통계 조작 사범을 엄단하고 경제통계를 정치와는 독립적으로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