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이틀 앞두고 30일 원내지도부 채널을 가동했으나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픽=한미일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국민성장펀드·AI혁신펀드·지역사랑상품권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항목별 증감과 ‘쪽지 예산’의 진위에 집중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진짜 쟁점은 따로 있다. 핵심은 △150조 국민성장펀드의 설계 구조 △AI·공공AX 예산의 실효성 △지역·복지 패키지의 상시지출화 가능성 △그리고 IMF·BIS가 잇따라 경고한 ‘부채 증가 속도’ 문제다.

국민성장펀, 100조에서 150조로… “AI 고속도로” 주장 속 구조 논란

이재명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키고, 이를 150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민관 자금을 결집하는 ‘메가 펀드’라는 설명이다. 

여당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초대형 성장 엔진”이라고 강조하지만, 국회 예산심사에서는 “산업은행·성장금융·혁신펀드와 무엇이 다르냐”는 구조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부담 주체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가 쟁점이다. 연기금·정책금융기관·지방재정까지 연결될 경우 사실상 국민·연금·공기업이 투자 위험을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결위에서는 “구호는 크지만 설계는 비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AI 예산’ 1조 시대… 혁신인가, 간판 갈이인가

AI혁신펀드(1000억원), 공공AX(디지털 전환) 프로젝트(1000억원), 부처별 AI 사업이 동시 등장하면서 ‘AI 예산 1조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국민성장펀드와 목적이 겹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은 이를 ‘AI 워싱(AI washing)’이라 규정하며 “타이틀만 AI로 바꿔 예산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행정 효율화와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이라는 설명을 내세우지만, 성과 지표도 없고 부처별 중복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기본소득·주4.5일제… ‘상시 지출 구조’로 고착될 가능성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전국 발행 규모는 최대 24조원에 이른다. 국고 지원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상시 편성 가능성이 커졌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약 1700억~2000억원), 주4.5일제 도입 기업 인건비 지원(277억원), 청년미래적금(7446억원)도 함께 편성되며 이른바 ‘이재명표 패키지’를 형성한다.

여당은 “지역 균형과 청년·노동 지원을 위한 투자형 복지”라고 설명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정치적으로 철회가 어려운 항목 중심의 고정비 확대”라며 둘의 차이를 분명히 한다. 특히 기본소득·상품권은 ‘그림자 지출’로, 누적될 경우 재정 건전성을 잠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MF·BIS의 공통된 경고…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속도’

국가채무는 내년 1415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4.0%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전망은 국가채무가 2029년 1779조2000억원(GDP 대비 58.2%)까지 증가할 것으로 본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가 2030년 64.3%로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BIS는 한국의 민간신용갭이 수년간 위험구간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문제는 부채의 절대규모보다 증가 속도와 구조”라고 말한다. 국민성장펀드·AI 사업·지역복지 패키지가 동시에 확장될 경우 재정 부담이 중층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예산은 금액이 아닌 구조를 봐야 한다

여야는 각 항목의 증감과 표 대결에 집중하지만, 실제 쟁점은 △정책펀드의 손실 분담 구조 △AI 예산의 실효성 △지역·복지 예산의 상시지출화 리스크 △부채 증가 속도라는 네 가지 구조적 질문이다.

이재명표 예산의 핵심 위험은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어떤 속도로, 누구의 위험을 전제로 쓰느냐’는 점에서 갈린다.

쟁점 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기사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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