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최근 국힘당 일부 정치인들이 내년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중도층을 흡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은 중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좌파와 우파가 양존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한다. 좌파가 주장하는 노선이 종중·종북인데 그것을 따를 국민은 없다. 한국전쟁을 겪었고, 북한의 참혹한 현실이 있는데 어찌 우리 국민 중에 좌파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중도층으로 불리우는 것은 단지 그들이 여러 이유로 정치적 견해를 외부에 표출하지 않을 따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국힘당이 사과하는 것으로는 중도층을 흡수할 수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진 중도층, 실제로는 부동층 또는 무당층을 불안하게 하여 침묵을 강요할 할 뿐이다. 중도층의 침묵은 우리 사회를 좌파가 활개하는 마당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도층 흡수를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의 기초가 무너져가는 현상을 비판하며 장기적 비전의 민생정책을 끊임없이 내놓으면 된다. 특히 기업을 살려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 지금 청년들은 좌파 정책이 갸져올 어두운 미래에 분노를 하고 있다. 

사과한다는 것은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아직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헌재에서의 탄핵 사유에는 내란 자체가 빠져 있다. 사과를 하려면 최소한 내란 유무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내린 후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왜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하고, 언론은 그들 정치인의 주장을 신났다고? 보도를 하는 것일까? 좌파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는 여론몰이, 야당 내부에 대한 분열책, 국민에 대한 선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모르고 그 정치인들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자신의 홍보라 착각하고 멈추지를 않는다. 

지금은 체제 전쟁 중에 있다. 전쟁에서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역적 행위이다. 설사 자신들이 소신이 윤 대통령과 결별하고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체제 전쟁 상황에서는 내부 총질을 해서는 아니 된다. 내부 지도부와 입장이 다를지더라도 이럴 때는 뭉치면 산다는 각오로 지도부를 따르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어쩌면 그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패배할 것이라고 간주하고 여당에 아부를 하여 자리를 보전하려고 하는 속내가 아닐까 한다.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가소롭기 그지 없다. 옛말에 화무십일홍이라고 하지 않았나? 권력도 마찬가지이다. 권불십년이다. 그 십년이 예전 사람에게는 긴 세월이었음에도 그런 표현을 하였는데 이제는 10년의 세월은 짧은 시간이다. 내란이 무죄가 되고 비상계엄이 정당화되면 그들은 오랜 긴세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뿐 아니라 역사의 배신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되면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파 지도자를 선택할 수 없다. 외교적으로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종중·종북동맹을 체결하는데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물어보라!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서 종중·종북동맹을 강화하는데 찬성하겠는가? 라고. 주한미군을 철수를 원하는가?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다.

따라서 야당의 철부지 정치인들은 이 시기에 부적절한 언사로 내부 분열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뜻을 받는 정치지도자가 선출되는 선거제도 마련에 올인을 해야 한다. 공명정대한 선거제도를 위해서는 사전투표의 폐지와 당일투표 및 당일투표소에서의 현장 개표이다. 투표 참관인을 한 경험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전투표제와 투표함의 개표소 이동은 시간, 비용 및 관리의 측면에서도 현행 선거제도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가성비가 높다. 가성비를 떠나 한 점 의혹이 없는 투명한 선거제도이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혹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민 통합에도 크게 기여한다.

그런데 여야 정당은 왜 이를 관철하지 않으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굳이 이해를 한다면 그들이 부정선거에 의하지 않고는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까? 선거제도 개선을 주장하였다가 막상 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음모론자로 낙인이 찍혀 낙선될 것이 두려워서 일까? 여하튼 지식인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조차 그렇게 공명정당한 선거를 호소하는데에 여당은 물론 야당보차도 요지부동이다. 

선거제도의 개선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간적으로 충분하고도 충분하다. 투표는 2013년 이전의 선거제도로 그냥 돌아가 당일투표만 하면 된다. 투표율이 걱정되면 투표시간을 늘리면 되고 복권처럼 투표자에 대해 추첨을 하여 투표당첨금을 주면 된다. 단지 개표를 투표 후 현장에서 하는 것을 추가만 하면 된다. 따라서 여야의 정당 자체는 물론 정치지도자들은 절대적인 민심을 따라 당당하게 당일 투개표 제도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무엇이 두려워 망설이는가?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간 부정선거의 배후자로 의심되는 중국의 보복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일까? 망설지지 말고 두려워 하지 말라, 당신들 옆에는 유권자가 있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함께 있다.  

송준호 前 안양대학교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