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31일 경주에서 열린 APEC에 참석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주석. 연합뉴스

한미일보 편집위원·한국군사평론가협회장·환동해미래연구원장1979년 미중수교 이래 유지, 확장돼온 대만에 덧씌워진 프레임(framework)이 무너졌다. 무슨 말인가? 대만을 둘러싼 안보환경에 어떤 변화가 초래된다는 말인가? 시대적 전환기의 고비사위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대만을 보는 시선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왔다. 하나는 중국이 짜놓은 틀로 보는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대만과 비중국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는 시선이다. 전자는 대만이 중국의 불가분의 영토이고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에 귀속된다고 보는 시선이고, 후자는 통일과 독립의 의지가 착종된 시선이다. 전자가 과거의 시점에서 보는 추상적 이념이라면 후자는 생존과 현재적 안보의 필요성에서 보는 절박한 현실이다. 중국이 정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르면, 중국의 분리될 수 없는 일부인 대만문제는 외부 세력이 개입할 수 없는 순전히 중국 국내문제이다. 중국은 수교를 원하는 나라들에겐 예외 없이 모두 외교관계의 전제 조건으로 이 원칙에 대한 동의를 요구해왔다. 중국의 공세적인 유인요인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의 중국” 프레임을 인정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여기엔 수교시부터 중국이 제시한 프레이밍에 동의한 미국도 책임이 없지 않다. 중국의 일방적 원칙에 대응하여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이라는 말 그대로 애매한 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1979년 제정된 미국의 국내법인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근거한다. 

대만관계법의 핵심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주장을 ‘인지(acknowledge)’하지만,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점이다. 즉, 중국이 대만에 대해 평화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통일을 시도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만약 군사공격 같은 비평화적 수단을 사용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은 대만 ‘유사’시 미국이 자동개입 하는 건 아니지만 개입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중국의 무력사용을 억제함과 동시에 대만의 독립선언을 막는 위태로운 현상 유지의 핵심 장치였다.

이로 인해 반세기 가까이 서방세계는 뻬이징이 대만은 같은 조상을 둔 ‘화하(華夏)’민족의 “통일” 문제이고 타국이나 국제사회가 관여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선전해 온 수사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과 서구 등의 많은 국가들도 이 틀에 갇혀 있었다. 뻬이징이 선호하는 이야기, 즉 “중국에 속한다”는 대만에 다른 국가들은 이념적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중국의 대만“해방” 의도에 대해 회의적으로 본 민주진영 내에서도 이들은 오랫동안 세계적 규모에서 대만 관련 담론에 영향을 미쳐 왔다. 이러한 ‘프레이밍’은 국제사회가 대만의 안보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균형보다는 중국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미묘하게 압력을 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신임 일본 총리 타까이찌 사나에(高市早苗)의 “대만유사시 일본 개입” 발언은 기존 주류적 틀을 깬 충격파였다. 미중 사이에 지속된 수십 년간의 담함과 마찰을 오가는 밀월의 정적을 깬 셈이다.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되기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하겠다는 그의 강경입장 표명은 견고하게 구축돼온 기존 중국 틀의 담벼락을 허문 사건이었다. 그것은 민주국가들이 공산주의 위권 국가의 위협에 맞서 자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자국의 국익과 안보에 집중하자는 촉구이기도 했다.

타까이찌의 발언은 단순한 대만 방어 의지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었다. 이 발언의 이면에는 여러 층위의 다목적 동기들이 숨어 있지만 필자는 가장 일의적인 의미를 지닌 두 가지만 거론하겠다. 첫째가 일본의 재무장과 평화헌법 개정이라는 국내 정치적 동기이고, 둘째는 기존 중국의 틀을 변경해 자유민주국가들의 공동 안보문제로 미국이 앞장서라고 워싱턴을 압박하고자 한 동기였다. 전자와 관련해서,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의 재무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명 ‘평화헌법’의 제9조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금년 2025년의 방위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1조 엔(약 70억 달러)으로 책정했으며, 2027년까지 국방력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도 그 일환이다. 타까이찌의 발언은 이러한 재무장을 정당화하고, 평화헌법 제9조의 개정을 국민에게 설득, 호소하기 위한 계산된 선언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의 발언은 미국을 앞세워 대중국 포위를 주도해서 아시아의 패권적 지위를 탈환하려는 일본 내 극우파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타까이찌의 발언은 미국에 “더 이상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선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는 미중간의 문제임과 동시에 평화이냐 전쟁이냐를 가름할 세계의 문제라는 명분으로 트럼프에게 대중국 대결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대만 보호의 전면에 나설 것을 요구한 외교적 압박이었다. 대만의 안전과 민주체제로서의 존속은 미국의 문제이며,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만방어는 사실상 미국의 미래를 방어하는 것이다. 일본이 먼저 명확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미국에게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대만방어에 명시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옥죄는 전략이기도 했다. 여기엔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현재 미국이 추진해오고 있는 ‘인도-태평양전략’은 사실상 지적 소유권이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오바마 행정부 때 그것을 미국에게 제안한 일본에게 있다. 말하자면 원래 자신들이 미국에 제공해준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제적인 막후 운용자가 되겠다는 소리다. 

타까이찌의 발언은 일정 부분 설득력이 내재돼 있다. 대만유사시는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생존과 직결된 자국의 안보문제가 된다는 그의 말이 허언이 아닌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만이 중국의 손에 들어가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과 함께 중국의 세력확장을 막고 있다. 유사시엔 대만섬-요나구니(与那国)-미야꼬(宮古)-오끼나와(沖縄) 본도로 이어지는 좁지만 중공군이 태평양으로 나설 수 있는 최단거리 수로인 이러한 해협들을 봉쇄하면 중국이 세력을 태평양으로 넓히는데 차질을 빚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전쟁 초기 대만이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Unsinkable aircraft carrier)”이라고 한 맥아더 원수의 평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처럼 지금도 대만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해상 방어선인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의 핵심 고리이다. 이 도련선은 오끼나와, 미야꼬 해협, 요나구니 섬, 그리고 대만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도서들로 형성되어 있다. 중국이 서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해협들 중에 가장 단거리 해협이다. 현재는 대만과 일본이 버티고 있어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이 견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장악한다면, 이 방어선은 일거에 무력화되고 중국 해군은 제1도련선을 넘어 서태평양으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오끼나와 본도와 일본 본토가 중국 해군의 직접적인 위협 범위에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제1도련선이 붕괴되면 일본 내 요꼬따, 가데나, 사세보 등 주요 미군 기지들도 중국 해군의 직접적인 공격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은 전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rk 아닌가? 특히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와 천연가스는 대부분 말라카 해협을 거쳐 대만 해협을 통과하여 일본에 도달한다. 중국이 대만을 통제하면, 이 해상 수송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 일본의 에너지 공급까지도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해로는 일본의 주된 수출입로이기도 해서 일본경제의 생명줄을 중국이 거머쥐게 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 대만의 유사시는 단순한 외교문제가 아니라, 자국의 생존이 걸린 ‘존립위기 사태’인 것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만이 뻬이징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에게도 지정적, 지경적 지형이 극적으로 바뀌게 된다. 대만의 세계 반도체 제조부문 우위가 중국의 수중에 놓이게 되면 미국경제는 일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동시에 서태평양으로 군사력을 자유롭게 투사해오는 중국 군사력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트럼프가 타까이찌의 조언에 뒤 귀를 세워야 할 이유다. 

이번 타까이찌의 개입 선언은 이러한 복안 외에 부수적인 효과가 초래될 수도 있어 전략적 의의가 작지 않다. 예컨대 역설적이지만, 대만 유사시엔 “개입하겠다”는 명확한 선언이 오히려 중국의 대만침공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수도 있다. 이는 국제관계 이론의 ‘억지(Deterrence)’ 개념과 맞닿아 있다. 기존 ‘전략적 모호성’ 하에선 중국 내에 “미국이 정말 개입할까?”라는 의구심이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오히려 시진핑 및 그의 휘하 중공군 내 ‘대만해방파’의 모험을 부추길 수 있었다. 실제로 중공 군부 내 시진핑의 지시로 ‘푸졘(福建)방’이 대만공격을 준비해오다가 중도에 짱요우샤(張友俠)가 이끄는 ‘월전(越戰)방’에게 제지당한 게 이를 말해준다. 

반면, 일본이 명확하게 “우리는 개입한다”고 선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면 중국은 대만침공 시 일본과의 전쟁도 감수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중국의 침략비용을 극적으로 높여서 결과적으로 무력사용의 요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타까이찌의 확신에 찬 선언과 그로 인해 일본의 재무장으로 상승될 대만 유사시의 군사개입은 중국에게 “방어자는 저항할 것이고, 그 대가는 너무 크다”고 판단할 때, 대만공격은 하지 않게 만드는 기제가 된다. 그러나 그는 현재 지지율이 80%가 넘어도 결국 ‘아베노믹스’와 다른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사나에노믹스’를 시행할 것이어서 총리직 연임까지는 갈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그는 이번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일본 극우파를 만족시키는 역할(즉 헌법 제9조 수정)하고 물러날 공산이 크다. 

한편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입장은 복잡하다. 그들에게 대만 유사시 개입은 양날의 칼이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 수단만을 의미하지 않고 일본의 재무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세기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긍정적 눈으로만 보진 않는다. 일본이 역사적 반성 위에 세워진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해서 재무장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 국가들에겐 ‘역사의 악몽이 재연된다’는 의미다.

매크로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현재 중국의 팽창주의라는 ‘현재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일본의 군사력 강화라는 ‘미래의 위협’도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선택을 강요한다. 중국의 위협을 막기 위해선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일본의 재무장을 막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과의 협력도 일부 필요하다. 

이는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할 것인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위협에 희생당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딜레마이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진정으로 원하는 국가들은 현재와 미래의 두 위협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다층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은 문제 자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의 위협은 중국이다. 중국의 강권문제가 해결되면 미래의 위협은 소멸되거나 약화될 것이다. 역으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약해질수록 일본의 재무장 명분도 옅어질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켜온 베트남의 독특한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대나무가 강한 바람에도 휘어질 뿐 꺾이지는 않는 것처럼, 베트남은 강대국들의 압력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자신의 핵심 이익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베트남은 대나무처럼 유연한 외교적 대응을 구사하면서 중국과 남중국해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 경제적 협력도 추진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은 중국에게 힘주어 말한다. “우리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러한 명확한 입장 표시가 오히려 1979년 중월전쟁에서 베트남을 침공했다가 호되게 반격 당한 기억을 안고 있는 중국으로 하여금 베트남을 존중하게 만들고, 무분별한 침략을 자제하도록 억제하고 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방향은 아직까진 그릇된 게 아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에 숨어선 안 되고 중국에게 입장과 원칙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첫째, ‘대만관계법’처럼 대만해협 양안의 통일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다. 둘째, 미국이 유사시 대만방어에 나설 경우,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틀 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셋째, 중공 수뇌부와의 소통채널을 유지하면서 중국에게 “우리는 무력 사용에 반대하며,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일단 무력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국제법과 동맹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한다. 이러한 명확한 입장 표시는 의외로 평화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나 우리정부의 입장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대응 의지가 단호하면 단호할수록 중국은 지금처럼 초한전 따위로 한국을 자신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호함이 오히려 강대국들의 공격을 초래한다는 건 고금동서의 역사가 실증한다.

동시에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일관계의 틀 내에서도 해야 할 게 있다. 첫째, 대만 유사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한미군 기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서 방침을 정한다. 둘째,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한다. 이는 국내 정치적 합의와 국제법적 정당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셋째, 일본, 호주, 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을 모색하되 협력시 기존 미군 외에 외국군의 한반도 진입은 엄격하게 불허한다.

동아시아는 현재 19세기 서세동점의 시대를 능가하는 격동의 역사적 전환기에 있다. 패권을 두고 벌이는 미중 대결의 격화 속에서 중국의 공세적 팽창이라는 ‘현재의 위협’과 일본의 재무장으로 비약할 수 있는 ‘미래 위협’의 기로에서 한국은 매우 어렵지만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동아시아에 우뢰를 동반한 짙은 먹구름을 걷어내는데 일익을 담당함과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당한 역사의 기억도 망각해선 안 된다. 당장 눈앞의 위협을 해소시키면서 미래의 위협까지도 미리 견제 혹은 제어할 수 있는 집단지혜와 장치가 긴요한 시점이다.

한미일보 편집위원·한국군사평론가협회장·환동해미래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