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언론의 대응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입건된지 일주일 정도 됐음에도 좌파언론이나 좌파정치인들조차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시시콜콜 전달하는 좌파 유튜브에서도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별거 아닌것 같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현직 대법원장이 입건되는 일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언론이 조용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모든 좌파정치인들이 조용한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나 언론이나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목소리는 좌측에서 나오고 있다.
김병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페이스북에 "제가 내란특위에서 수차례 촉구한 조희대 수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조용합니다. 대법원장이 내란 수사 대상이 됐는데도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조율된 집단 사보타주는 우연이 아니라 방패막이에 가깝습니다."라고 썼다.
좌파성향의 한 인터넷매체는 8일 공수처가 시민단체 등이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에 배당했는데, 이는 조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나아가 "이처럼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가 눈에 띄게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강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 입건이 사법부 개혁을 주장하는 좌익 정치인들과 동조세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언론 보도가 눈에 띄게 적은 것이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이재명 정부의 "보도 통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살얼음판에서 언론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가 눈치를 보는 것인지 불문명한 상태다.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을 놓고 이를 압박해 사퇴로 연결시킬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무죄처리되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무혐의처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