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10일 참고인 조사 시각으로 지정된 오후 2시까지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곧장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총선 당시 국민의힘을 이끈 사람으로서 총선 경쟁 상대당이었던 민주당이 정한 민중기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한 전 대표와 조사 일정에 관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그가 전화나 문자 메시지, 우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언론 등에서 작년 총선 무렵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절하자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게 뼈대다. 한 전 대표가 재임하며 공천권을 행사한 시기다.
김 여사는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 창원 의창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압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지만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를 지난 10월 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여사에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