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장동혁(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현금 및 명품 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은 금품 수수 논란이 일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
통일교 2인자로 꼽히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관련 정치자금 지원 언급 없이 재판을 마무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특검팀은 “통일교 2인자로서 정치세력과 결탁해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부정하게 이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를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접촉해 지원했다”며 “통일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지원했는데 특검팀이 공소사실에서 누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나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관련 언급 없이 재판이 마무리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해당 진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직접 수사에는 나서지 않겠다며 윤 전 본부장 진술과 관련한 사건기록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야당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으니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통일교 불법 자금과 무관하다면 직접 나서서 입을 틀어막을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 겁박에 통일교가 입을 닫은 건 유착 관계가 통일교와 민주당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11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할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설치된 전담팀은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팀장을 맡아 이끈다. 조은석 특검팀에 파견됐던 박 총경은 이날 복귀했다.
그러나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알려진 시점(2018년~2020년 추정)이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7년) 만료 시점과 가까워 늑장 이첩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뇌물죄 적용 시에는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 수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