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로부터 스콧 피츠제럴드(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 주병기 한국 공정거래위원장, 데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지난주 폴리티코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연례 회의를 취소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간주하는 디지털 관련 조치를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라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18일(목)로 예정됐던 한미 공동위원회의 비공개 회의가 취소된 것이다. 이 회의는 2012년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폴리티코는 이번 회의가 양국이 투자 유치 약속과 미국 기업에 불리한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동위원회 회의였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취속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한국에 미국 상품을 수출하는 쿠팡을 공격한 논란이 된 국회 청문회" 이후에 나온 것이며, 미국 측은 이를 "과도한 규제"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결정은 앞서 16일(화)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연방 의원들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KFTC)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데릴 아이사(Darrell Issa,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스콧 피츠제럴드(Scott Fitzgerald,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은 한국의 규제 태세,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경쟁 정책의 선을 넘어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경제 압박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아이사 의원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미국을 깎아내리고 우리를 끌어내린다"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왜 많은 미국인들, 특히 중서부 러스트 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걸까?'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연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그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말씀드리겠다. 사실 그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믿기 때문이다. 현실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의 현 상태에 맞서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 문제를 기술적 규제 분쟁이 아닌 무역 관계에서의 공정한 대우, 상호주의, 신뢰성 문제로 규정했다.

아이사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집행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개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발언과 행동이 양국 간 무역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무시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경고 서한을 보낸 바 있는 피츠제럴드 의원은 한국의 접근 방식이 미국 경제에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더 높은 비용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경제 연구 결과를 지적했다.

하원 법사위 공화당은 엑스(X)에 관련 증언 영상을 공유하면서 "한국과 같은 진보적인 국가들은 좌파적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썼다.

지난 6월 30일,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40여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해소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한국과의 보다 포괄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미국 정부가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나머지 장벽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수출업체의 경쟁 환경이 더욱 공정해지고, 공급망이 강화되며, 양국 간 투자가 지속되어 미국 산업, 소비자 및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한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발의하고 이재명 신정부가 수용한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이 법안은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해 규제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노골적인 차별적 디지털시장법을 그대로 모방한 이 법안은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저해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고안된 불공정한 법적 및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서한에는 "게다가 한국은 오랫동안 경쟁법을 이용하여 보호주의적 목적을 달성하고 차별적인 정책 결과를 조장해 왔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어떤 경우에는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시 압수수색, 지나치게 강압적인 법 집행 조치, 그리고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일반적인 업계 관행에 대한 형사 고발 위협까지 자행됐다. 이처럼 과도하고 자의적인 경쟁법 집행은 부당한 조사와 불필요한 처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사업 운영을 크게 저해한다."라고도 씌여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퀄컴, 테슬라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앱 스토어, 디지털 광고, 검색 순위, 개인정보 보호 규정,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재와 조사를 받아왔다. 업계 단체들에 따르면 한국의 '네트워크 이용료'와 요금 청구 의무화는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

한국 국회가 최근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법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규제 당국이 강경한 단속을 지속할 수 있다는 신호는 미국 관리들에게 협상이 아닌 법규 불이행으로 해석됐다.

한미 공동위원회 회의 취소는 그에 대한 대응이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한국 관리들에게 디지털 무역 약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관세 및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관세라는 무기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미국이 약속을 어기고 미국 기업을 규제하려는 한국에 어떠한 대응 조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