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CCP)이 대만에 군사적 침략을 감행할 경우, 심각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21일(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인과 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들의 미국 내 금융 자산을 추적·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대만 충돌 억지법(Taiwan Conflict Deterrence Act, HR 1716)"을 구두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이 미국의 이익에 위협이 될 경우 (1) 특정 중국 공무원의 국내외 금융 활동에 대한 추가 보고를 요구하고 (2) 특정 중국 공무원과의 특정 금융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이 그러한 위협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국 공산당 특정 구성원이 보유한 자금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데, 여기에는 총자산, 자금내역, 관련 금융기관 목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자금의 취득 방법과 자금 취득 또는 사용에 사용된 불법적 또는 부패한 수단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보고가 이루어진 후, 재무부는 미국 금융기관과 해당 개인(및 해당되는 경우 직계 가족) 간의 중요한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시간주 공화당 하원 코커스 의장을 맡고 있는 리사 맥클레인 하원의원이 발의했고, 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대만 성향 인사인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공동 후원자로 참여했다.

맥클레인 의원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 성명을 통해 "의회는 평화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우리의 동맹국인 대만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대만분쟁억제법은 중국 공산당에 대만을 침략하면 막대하고 즉각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지난 3월 48대 0이라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비슷한 시기에 국가정보국(ODNI)은 ‘중국 공산당 지도층의 재산 및 부패 활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시 주석이 2012년 집권한 이후 그의 일가족이 일부 자산을 정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 자산 및 상업적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법안은 상원의 심의를 받게 된다. 에폭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회기에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 표결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