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중국의 서해 구조물. Ⓒ한미일보

연초인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는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와 ‘서해는 평화·공영 바다’라는 미사여구로 채워졌다. 이 회담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rovisional Measures Zone·PMZ)에 설치해 놓은 각종 불법 구조물과 해양 부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한 태도는 한국의 해양 주권과 동맹 간 신뢰를 훼손했다. 

중국은 서해의 잠정조치수역이라는 회색지대(Gray Zone)에 구조물을 설치·유지함으로써 “계속 관리해 온 바다”라는 실적을 쌓아 왔다. 남중국해에 인공 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로 전환했던 전례는, 이 전략이 우발적인 게 아니라 의도된 장기 계획임을 시사한다. 

‘서해는 평화·공영의 바다’… 불법적 점거를 용인하는 셈

서해에서도 동일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계열 구조물을 설치했고, 2022년에는 시추선 형태의 철골 구조물을 해저에 고정했으며, 2025년 5월에는 동경 124도 인근 잠정조치수역을 ‘군사 목적 항행 금지구역’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과 시진핑이 ‘서해는 평화·공영의 바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구조물 문제를 ‘건설적 협의’로 풀어가겠다고 밝힌 것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불법 설치 의혹이 제기된 구조물에 대해 원칙적 문제 제기와 시정 요구 없이 협의만을 강조할 경우, 이는 사실상으로 현재의 불법적 점거를 용인하는 것이다.

지난해 2월26일,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점검을 위해 접근하자 중국 해경 함정 2척과 고무보트 3척이 동원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한국 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했으나 중국의 압도적 대응 앞에 조사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 

중국이 설치한 해양 부이 13개 중 다수가 서남 해역에 밀집 배치돼 있다. 과학적 관측이 목적이라면 해역 전반에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상식이다. 특정 해역에 집중된 배치는 관측이 아니라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있다.

서해 구조물은 서남 해역 확보해 인도태평양 전선 흔들려는 시도 

이 사안은 한·중 양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제1도련선 구상과 맞물려 있다. 중국이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압박을 분산시키고, 봉쇄선의 측면과 후방을 흔들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맹국의 해양 주권이 회색지대 전략으로 잠식되는 상황을 좌시하기 어렵다는 신호다.

또한 중국이 서해 ‘오픈’에 집착하는 핵심 이유는 산둥반도의 칭다오에 있다. 이곳은 중국 북해함대의 핵심 거점이자 항공모함 전단의 사실상 모항으로 기능해 왔다. 서해는 칭다오에서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출입구이며, 중국 해군이 미 해군과의 전략적 경쟁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안정화해야 할 해역이다. 구조물과 해양 부이가 ‘민간’용이라 말하지만, 상시적 감시·통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군사적 의미를 부인하기 어렵다.

서해 구조물… 환경·어업 넘어 해양 주권과 안보의 문제

일본이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노재팬, 일본 상품 불매운동’으로 대응한 좌파들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이슈에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서해 구조물은 환경이나 어업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 주권과 안보의 문제다. 과거의 역사적 논쟁을 소환할 필요 없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해양 주권 침해를 직시해야 한다.

외교는 중요하다. 그러나 주권은 외교보다 앞선다. ‘평화’와 ‘공영’이라는 외교적 수사로 한국의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중국에게 이재명이 맞장구를 치고 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한국 해경의 조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데 원칙적 대응 없이 협의만을 강조하는 것은, 서해를 둘러싼 관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첫째, 어업 외 구조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중 어업협정’과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수역에서 상대국 동의 없이 해양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해 위법성 판단을 명문화하고 철거 또는 이전 시한을 못 박아야 한다. 

둘째,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례·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응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조사 권리 침해에 대해 즉각적·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 동맹 및 우방과의 공조 속에서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공동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安美經中’ 넘어 ‘安中經中’ 노선으로 방향 트는 이재명정부

2026년은 미·중 간에 군사·경제·외교·기술·정보·표준 등 여러 영역에서 구조적 패권 경쟁이 더욱 노골화되는 해다.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국민 다수의 기대와 달리, 이재명은 실패한 ‘안미경중(安美經中)’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의 축을 동시에 중국에 기울이는 ‘안중경중(安中經中)’ 노선으로 서둘러 방향을 틀고 있다. 

서해는 협상의 대상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바다다. 그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고 ‘서해는 평화·공영의 바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구려 연남생(淵男生)처럼 길을 내주고 요동도독(遼東都督) 관직이라도 받겠다는 것인가?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