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변호사(한미리더스포럼 대표, 전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 박주현 페이스북

박주현 변호사(한미리더스포럼 대표, 전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가 부정선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글을 올려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 부정선거와 국제 조작 네트워크: 껍데기만 남은 주권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껍데기만 남은 주권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일반 국민의 상식적 검증에 열려 있을 때에만 선거 결과는 주권의 표현이 된다”며 “이 명제는 법률가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절차가 무너지면 결과는 정당성을 상실하고, 그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고 못 박았다.

또 대한민국은 지난 수년간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체계적으로 훼손당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침묵했고, 제도는 방치되었으며, 문제를 제기한 국민은 음모론자로 낙인찍혔고, 심지어는 수사받고 재판받기도 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제 더 이상 질문을 미룰 수 없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둔 채 또다시 선거를 치를 것인가. 그리고 국민을 서서히 감각을 잃고 주권을 잃어버린 ‘끓는 물의 개구리’로 만들 것인가” 선택을 요청했다.

다음은 박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① 중국과의 구조적 연관성―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정황의 축적

부정선거 문제는 국내 정치 갈등의 차원이 아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중국과의 구조적 연관성이다.

2018년 중앙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의 민주주의 관련 ‘세계 정치인 소개’ 코너에서 소개된 5명의 정치인 중 3명이 중국 정치인이었다. 

중국은 자유민주적 선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일당독재 국가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기관이 중국 정치 체제를 긍정적으로 조명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콘텐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선관위의 이념적 감수성과 대외 인식이 어디에 기울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 3인 중의 한 명인 왕후닝은 현 미국 국무부 차관보 대행이자 전 미국 NSA(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인 존밀스가 한국 부정선거의 주도자라고 공개적으로 지목했다는 점에서 한국 선관위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에 장악되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술 인프라다. 선관위 서버 관리와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업체가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았다는 정황은, 선거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가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이 호주·캐나다 등 여러 국가의 선거에 개입한 전력이 이미 확인되었고, 영국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 선거인 명부를 탈취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이 연관성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미국에서도 FBI 국장이 2020년 대선에 중국이 개입한 증거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해 온 것 역시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이후 공개되고 있는 자료들과 맞물리며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맥락 속에서, 이재명 당선 이후 중국의 대한국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결코 비논리적이지 않다.

② 2020년 총선 이전 인사― 선거 중립성 붕괴의 출발점

선거는 시스템 이전에 사람이 관리한다. 2020년 총선을 앞둔 선관위 인사는 그 자체로 중립성 훼손의 결정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이었던 조해주가 2019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선관위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인사였다. 

임기 종료 후 재임명을 시도했을 때, 선관위 전 직원이 집단 반대에 나섰다는 사실은 그의 재직 기간 동안 내부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의식이 누적되었는지를 방증한다.

여기에 화천대유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권순일이 선관위원장에 임명됐다. 특정 정치 세력과 깊게 얽힌 인사가 선거 관리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구조 자체가, 이미 공정성을 무너뜨린 상태였다.

③ 2020총선 이후― 물리적 위조 증거의 집단 출현

2020년 총선에서 발견된 투표지들은 통계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물리적 증거다. 

△겹쳐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상단에 다른 종이가 붙어 있는 투표지 △칼로 자른 종이 조각이 붙은 사전투표지 △롤 프린터 구조상 나올 수 없는 옆으로 쏠린 인쇄 △롤 용지 끝에 붙는 실물 화살표 스티커가 ‘인쇄’된 투표지 △한 번도 접히지 않은 신권 다발 투표지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관리관 찍지 않은 투표지들의 실종 등 있어야 할 투표지들은 없고, 없어야 할 투표지들이 나온 사실 등 이 모든 것은 우연이나 단순 실수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특히 이 시점을 기점으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 비율이 급격히 달라졌다는 점은, 사전투표 시스템이 조작의 핵심 경로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④ 선거소송과 사법부― 검증 없는 결론

2020년 총선 이후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에서 법원은 문제 있는 투표지의 존재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누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대다수의 증거 신청은 기각되었다. 입증할 기회를 차단해 놓고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전국 모든 선관위원장이 관행적으로 법관 출신이라는 구조 속에서, 법원이 자신의 관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소극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양산 개표소에서 무게가 다른 두꺼운 투표지를 발견하고 무게 측정을 시도했으나 조재연 대법관이 무게 측정을 거부한 사례는 이러한 의심을 더욱 강화한다. 

4.15 총선 당시의 이미지파일과 재검표 당시의 이미지파일만 비교하게 해주었더라도 간단하게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었는데, 이를 거부하고 기각한 것은 심각한 사법부의 부패를 보여준다. 

심지어 명확한 부정선거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지 않은 법원은 선관위의 부패와 얼마나 유착되었는지를 바로 알려준다. 

⑤ ‘2022지방선거’ ‘2024총선’ ‘2025대선’― 반복되는 이상과 무대응

2022년 강북구청장 선거에서 200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의 재검표 요청은 2년 넘게 거부되었다. 이후 계엄 이후 개봉된 투표함 다섯 개 모두에서 신권 다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당일투표표든 신권투표든 신권 다발이 나오는 것은 구조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같은 해 대통령선거에서는 삼산체육관 앞에서 정체불명의 투표함을 들고 들어가려다 시민에게 제지되자 차량에 싣고 도주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2024년 4.10 총선과 2025년 6.3 대선 소송도 대법관들이 재검표 및 변론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대법관들은 법정에서 원고들에게 욕을 먹어도 징계청구를 당해도 복지부동이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해 국가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

⑥ 시스템 붕괴의 공식 확인― 2023년 국정원·감사원

2023년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관리자 비밀번호는 중국 민원번호인 ‘12345’ 였고, 내부망과 외부망은 분리되지 않아 외부 접근이 가능했다. 통합선거인명부 수정, 청인·직인·투표지 파일 접근, 개표 결과 조작, 재외선거인명부 접근까지 가능한 구조였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1200건의 부정채용이 확인되었고, 사무처장·사무차장 자녀의 부정채용까지 드러났다. 그러나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는 ‘부정채용 0건’이었다. 

이는 관리 부실이 아니라 조직적 은폐다. 선관위가 이런 국가적 의혹에 대해 선관위는 가족회사라고 해명한 것은 그간 발생한 선관위의 부패와 비리 등을 고려하면 충격적이지도 않다. 

⑦ 2025대선― 영상으로 남은 조작 정황

2025년 대선에서는 더 이상 말로만 다투는 단계가 아니다. 

△1번 후보만 분류기에서 3017번 연속 계수되는 영상 △위가 붙은 투표지가 연속 등장하는 영상 △봉인지 교체 정황 △두세 장이 겹친 투표지를 “그냥 진행하라”는 지시 △신권 다발 투표지를 종이가방에서 꺼내는 장면 △재단 흔적이 남은 투표지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나온 사례까지 모두 영상으로 남아 있다.

△중복투표·대리투표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선관위 직원이 수사 의뢰나 조사를 하지 않고 덮은 정황 △참관 방해 △투표자 수 조작 △CCTV 가림 △투표록 폐기 등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다.

오히려 부정선거감시를 담당한 애국시민을 고발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고발하고 수사를 받게 하고 재판받게 한 사실은 부정선거 카르텔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하게 대한민국 곳곳을 뿌리 깊게 관여했는지 알려준다. 

⑧ 해외 기준과의 극명한 대비

베니스위원회는 선거의 모든 단계가 검증 가능해야 하고 참관은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독일은 전자투표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했고, 오스트리아는 결과 조작 증거가 없어도 절차 하자만으로 대선을 무효로 했다. 

프랑스는 투명 투표함과 현장 수개표로 모든 과정을 시민 앞에 공개한다. 

대한민국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철저히 은폐하고 있으며, 우파진영에 중국공산당 간첩, 북한 간첩이나 이들에 포섭된 자를 심어서 음모론으로 돌리거나 관심사를 엉뚱한 쪽으로 돌리려 한다.

⑨ 국제 부정선거 네트워크와 대한민국

미국에서는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온 시스템의 부정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2025년, DNI 국장과 FBI 국장이 부정선거 증거 존재를 공식 확인했다. 

베네수엘라 전직 정보수장은 스마트매틱을 이용해 전 세계 선거를 조작한다고 폭로했다. 그 스마트매틱이 한국 선관위와 관련성이 있다는 문건과 증언도 나왔다. 

콩고에서는 한국산 투·개표 시스템을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해 한국에까지 직접와서 항의가 이루어졌고, 성남에서는 콩고 대선 투표 위조 현장이 적발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국가 사례로 한국이 언급된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사실은 상징적이다.

결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부정선거는 이제 의혹이 아니다. 증거와 정황은 이미 차고 넘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이유로도 공표한 부정선거에 대해 이제 우리 국민뿐 아니라 미국시민도 알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중립이 될 수 없다. 이제 침묵은 부정선거카르텔의 일원이거나 그들에게 조종을 받는 사람임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 상태로 또다시 선거를 치른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정당성은 회복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멈추고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끓는 물 속에서 끝내 뛰쳐나오지 못하는 개구리가 될 것이다.

지금이 마지막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