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이란 정부 규탄 시위. 지난해 9월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을 주도한 영국·프랑스·독일 정상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 당국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AFP 연합뉴스]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개 유엔 산하 기구를 포함한 총 66개의 유엔기구 및 조약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또한 우리나라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 이사국 사임을 통보했다. 

이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더욱 강화한 조치로, 국제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UNFCCC·성평등·인권·노동 관련 기구들… “급진적이고 이데올로기적”

해당 기구들이 미국의 국가 이익, 안보, 경제적 번영 및 주권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탈퇴의 주된 이유이다. 

특히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미국의 가치와 충돌하는 의제를 추진하는 기구들을 타기팅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 기구들을 “낭비적이고(wasteful), 중복되며(redundant), 관리가 부실한(mismanaged)” 조직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미국 납세자의 혈세를 더 이상 효과 없는 곳에 쓰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히 기후 변화 정책(UNFCCC), 젠더 평등(UN Women), 인권, 노동 관련 기구들이 “급진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유엔기구 탈퇴 및 지원 중단을 통해 절감한 예산을 미국 국방력 강화(2026년 국방비 2000조 원)와 국내 기반 확충에 투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미국이 탈퇴를 결정한 주요한 유엔기구를 들어보면 기후 및 에너지 분야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국제태양광연합(IS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인권 및 사회 분야에서 유엔인권이사회(UNHRC), 유엔여성기구(UN Women), 유엔인구기금(UNFPA), 기타 경제 및 기금 분야에서 유엔민주주의기금(UNDEF),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UNESCO),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구(UNRWA) 등이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분담금은 법적 의무”라고 하며 미국의 탈퇴가 기후 위기 대응과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치명적인 공백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중국은 자신들이 국제 사회와 함께 다자 시스템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의 빈자리를 대신해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엔 無用論… 유엔의 평화 유지 기능 더욱 무력화될 것 

현재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히 상임이사국은 1945년 제2차세계대전 전승국들의 전리품과 같은 구조로서 세계 안전보장의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중국은 오히려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 내지 정치·경제적 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들을 방관 내지 두둔하고 있다. 

러시아는 주권 국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러시아 스스로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해 어떤 제재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냈다. 

미국·영국·프랑스 대(對) 중국·러시아의 대결 구조로 고착화된 안보리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으며, 우크라이나·중동·대만해협 등 전쟁 중이거나 잠재적인 분쟁 지역에서 유엔의 평화 유지 기능은 더욱 무력화될 것이다.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과 이란의 대리전 수행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유엔의 제재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일부 국가의 핵개발 및 제재에 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실질적인 방조를 하는 것은 이들이 국제 평화를 지키는 주체가 아니라 평화 파괴 및 전쟁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중국의 위그르에서의 인권 탄압과 종교 박해 등에 대해 유엔은 속수무책 상태에 있다. 유엔의 여러 인권 기구의 실행력은 제로에 가까운 상태이다.

유엔은 거대한 관료 조직이 되어 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회원국들이 내는 엄청난 분담금이 실제 구호 현장보다는 유엔 직원들의 높은 연봉과 복지, 그리고 끝없는 회의를 위한 행정 비용으로 사라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참고로, 유엔 정규 예산 분담률은 미국 22%, 중국 20%, 일본 7%, 한국은 9위로 2.57%이다.

제3세계나 이념적 연대 등 특정 블록이 결집해 실효성 없는 결의안을 남발하고, 이것이 국제 사회의 문제에 대한 실제 해결책보다는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유엔 평화유지군(PKO)은 분쟁 지역에서 강력한 강제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사태를 관망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국가별·블록별 성향’의 뚜렷한 차이는 유엔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중·러의 권위주의 체제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유엔은 ‘대화의 장’이 아닌 ‘비난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한 마디로 “돈은 적게 내면서 권한만 휘두르거나(러시아), 돈을 무기로 가치를 훼손하는(중국)” 구조이다. 

유엔 해체 시의 대안… 미국과 서구 중심의 ‘가치동맹’ 

유엔이 해체된다면, 그 빈자리를 미국과 서구 중심의 가치동맹(價値同盟)이 대체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유엔이라는 거대하고 비효율적인 우산 대신, 자유민주주의·인권·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결속하여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인류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체주의에서 일어나는 인권 탄압, 극심한 빈곤에 대해서는 이들 가치동맹이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나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R2P) 등 국제법으로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R2P 원칙은 모든 주권 국가는 자국민을 집단 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할 1차적 책임을 갖고 있으며, 만약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가해자가 될 경우 국제 사회는 UN 헌장에 따라 강제적 수단(경제 제재나 군사적 개입)을 동원할 수 있다.

價値同盟이 주도하는 질서

가치동맹 체제는 독재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의 거부권(Veto) 행사에 가로막혀 골든타임을 놓치던 안보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도적 위기나 침략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국가 주권’을 방패 삼아 자국민을 학살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 정권에 대해, 가치동맹이 실질적인 ‘보호책임’을 행사함으로써 인권 가치를 수호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끼리 공급망을 구축(Friend-shoring)하여, 자원을 무기화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시장 경제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숙제들도 만만치 않다. 반(反)서방 블록은 중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을 확장하며 독자적인 경제·안보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 

‘약육강식의 정글’ 상태는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러시아·중국·이란·북한 등 전체주의 동맹 간의 신냉전적 대립으로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이념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중립 지대 국가들을 가치동맹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유엔을 넘어선 새로운 안보·경제 협의체

이미 현실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 G7의 권한 강화, 그리고 쿼드(QUAD)나 오커스(AUKUS) 같은 소다자 안보 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만약 유엔이 해체되거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다면, 이러한 기구들이 연합하여 ‘새로운 글로벌 민주주의 평화 유지군’의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가치동맹은 경제·기술 동맹을 겸하여 반도체, AI, 핵심 광물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에서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선택지

신냉전 체제와 유엔 무용론은 수출 주도형 국가이자 분단국가인 한국에 매우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안보리 결의를 통한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면서 북핵 문제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미·중·러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며,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적 선명성이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유엔의 위기를 넘어 1945년 이후 유지되어 온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가 붕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는 강력한 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면서도 실질적인 자국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실용적 외교 역량’이 국가 생존의 핵심이 될 것이다.

◆ 신동춘 박사

행정학 박사,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 생활을 거쳐 기업 CEO, 대학 교수, 언론 기고, 저술,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장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