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오른쪽) 전 국무총리 판결 도중 북받쳐 눈물을 닦아내는 이진관 판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에서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그를 두고 의식 있는 변호사들이 같은 법조계 종사자로서 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주현 변호사(한미리더스포럼 대표, 전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는 ‘민주주의의 적(敵)이 된 사법부: 이진관 정치판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시급하다’는 제목의 글을 22일 페이스북에 올려 많은 공감을 받았다. 

또 이하상·고영일 변호사는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흉기가 된 판사’라는 제목으로 이진관 판사를 강도 높게 비판, 수많은 유저들의 응원을 받았다.

‘법의 지배’를 가장한 ‘법에 의한 지배’

박주현 변호사는 “법복을 입은 자들이 휘두르는 망치가 총칼보다 더 잔인하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시대”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더 이상 ‘정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뒤에 숨어, 국민이 선출한 대리인을 난도질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정치 사냥개’로 전락했다”며 실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상식과 법리를 무시한 판결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진관 부장판사와 그 배석판사들이 그 중심에 있다”며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국내의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자조어린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자정 능력을 상실한 한국 사법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동맹국이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이 이들에게 직접적인 제재(Sanctions)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천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진관 재판부의 최근 판결은 법리적 엄밀함보다는 정치적 목적성이 뚜렷해 보인다”며 “명확한 증거보다 주관적인 심증에 의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외면한 채 내려진 결론은 단순한 오심(誤審)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이러한 행태는 유력한 야권 지도자를 정치적 사형대로 보내려는 의도적인 ‘사법 살인’에 가깝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염려를 드러냈다.

박 변호사는 ‘쿠데타’라는 용어를 언급하기도 했다. 

“사법부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를 통해 형성된 민의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펜대 하나로 정치 지형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려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쿠데타다. 이진관 판사와 그에 동조한 배석판사들은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왜 미국 제재가 필요한가

박 변호사는 ‘미국 제재의 필요성’과 관련해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을 언급했다.

이 법은 전 세계의 인권 침해자나 부패 관료, 그리고 민주주의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물들에게 비자 제한 및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하는 기준이 된다.

박 변호사는 “한국의 일부 판사들이 행하고 있는 편파적 판결과 정치 탄압은 단순한 내정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의 훼손’이다. 한국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보루다. 사법부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여 야당을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며,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적 권리이자 보편적 인권이다.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인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이진관 부장판사를 비롯한 해당 재판부 구성원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것은, 미국이 표방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수호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주심인 이진관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침묵하거나 동조한 배석판사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들도 ‘공범’이라고 못 박았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진관 판사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권을 유린했다며 국제적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진=박주현 페이스북] 

그는 “재판의 합의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따르지 않고 부당한 압력이나 정치적 편향에 굴복했다면, 그들 역시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이라며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비자 발급 제한, 미국 내 자산 동결,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명단 공개는 한국 사법부에 강력한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려거든, 국제사회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을 각오를 하라”는 강력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대한민국 사법 카르텔은 견고하다. 외부의 충격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 내부의 감시와 견제 시스템은 이미 작동 불능 상태”라며 “이 기형적인 사법 독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저항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냉철한 감시와 제재뿐”이라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박주현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엄정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진관 재판부에 대한 미국 제재 추진은 한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 아니다. 오히려 쓰러져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만국 공통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외과 수술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타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될 것이다.”

막무가내 널뛰기인가 최후의 발악인가

진격의 변호사들도 이진관 변호사의 상궤를 초월한 판결에 쓴소리를 뱉었다.

이하상 변호사가 “사이코패스처럼 칼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느낌”이라고 하자 고영일 변호사는 “코너에 몰려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느낌, 독 안에 든 쥐 같은 느낌”이라고 맞받았다. 

이 변호사는 이번 재판부의 배석판사와 관련해 “서부지법 사고 청년들 전체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 구속적부심에서 전광훈 목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그 재판부의 배석판사들”이라며 “북부지원이나 중앙지법원에서 재판해도 되는데 서부지법 재판부에 이번 사건을 배당한 것 자체가 코너에 몰렸다는 이야기”라고 성토했다.

또 성경 말씀을 나누던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할 때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 위기, 환율 위기의 책임이 마치 윤 대통령께 있다는 듯 몰아가는 것을 보고 사탄을 떠올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 판사의 ‘눈물 바람’조차 ‘쇼맨십’으로 보인다며 “가장 위험한 것은 본인이 흉기로 사용되는 줄 모르는 것이다. 반국가세력이 법원을 위험한 흉기들로 가득 채워 놓았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분노해야 되는 대상은 사법부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국회에 끌려가서 난도질을 당한다는 것, 이게 사법부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그 양심이 작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올바른 사람으로 다시 사법부를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진관 판사는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겠지만 판결로 역사가 바뀌진 않는다. 왜냐? 역사의 주인은 저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결론 맺었다. 

“한덕수는 역사의 심판 다시 받을 것” 

이 변호사는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판사뿐 아니라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사실상 계엄에 관여한 게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흉기가 된 판사’라는 제목의 방송으로 이진관 판사를 비판하고 있는 이하상(왼쪽), 고영일 변호사. [사진=진격의 변호사들]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폄훼하고 모욕주더니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나갔던 사람이다. 초기에 윤 대통령께서 탄핵당했을 때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 특수본과 공조본을 중단시켰어야 되는데 못했다. 결국 본인이 사냥개를 풀어 놓고 본인이 사냥을 당한 꼴이 됐다.”

두 변호사는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서 계엄을 말리지 못했다는 것 하나로 23년 형을 선고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를 할 것이다. 단순히 23년형 받은 게 문제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한편 2025년 11월,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중 법정 소란 및 모욕적 언사를 이유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15일의 감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이하상 변호사 등은 감치 명령에 반발하며 이진관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는 등 양측은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