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의 안보 환경은 ‘한 가지 위협’이 아니라 여러 위협이 한꺼번에 겹치는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전술핵 운용 단계로 들어섰고, 러시아·중국의 전략적 결속은 한반도의 위협이 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의 혼란, 중동의 불안정은 에너지·물류·부품·금융의 흐름을 흔들며 경제 안보도 군사 안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위협은 분명히 커지고 있는데, 이를 다루는 우리의 안보 정책과 의사결정 체계는 치명적 오류로 인해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안보 인식의 오류… ‘사건 대응형 반사신경’ 수준 

안보는 위협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물리적 근육보다 위협을 감각적으로 인지하고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보 자율신경이 중요하다. 인간의 몸이 통증·열·산소 부족을 의식보다 먼저 감지해 심장 박동과 호흡을 조절하듯, 국가 안보도 위협의 성격과 수위를 즉각 분류하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문제는 한국의 안보는 자율신경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대북 과잉 조치로 순환기 질병을 유발하고, 안보 심혈관이 터진 뒤에야 심장을 움켜쥐는 ‘사건 대응형 반사신경’에 머물러 있다.

북한 핵을 방어용으로 인식하는 오류 

북한은 대남 우위 확보, 협상력 강화, 정권 유지 등 복합적 목적으로 핵 개발을 지속해 왔다. 경제난 속에서도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핵 무력을 헌법에 반영하고 선제사용 가능성도 언급해 왔다. 

북핵은 한국의 생존을 위협함에도 그동안 좌파 위정자들은 대화를 지속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고, 경제난이 심화되면 핵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는 오판도 했다. 대북 지원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 역시 빗나갔고, 일부 지원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로 전용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북한은 우리에게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정과 달리 여러 차례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해 왔다. 

북한의 선의를 전제로 한 비핵화 접근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북핵 문제를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 또한 잘못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대부분 한국을 직접 겨냥하며 적화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은 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다.

국가 안보 의사결정 시스템의 오류 

대표적인 사례가 드론사령부 해체 권고와 항공 전력 운용의 제동이다. 한국군은 아파치헬기(AH-64E)를 실전 운용하는 핵심 공격 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다. 추가로 36대를 도입하려던 2차 사업은 2025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사실상 중단됐다. 

항공 전력이 쓸모없어진 것도 아니고 조달 절차나 계약상의 오류 때문도 아니다. 제한된 국방 재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가라는 판단 속에서 무인기·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력으로의 전환을 결정하면서 아파치 헬기 운용에 제동이 걸렸다. 

무인기와 AI를 미래전력으로 판단해 놓고도 무인기 운용의 사령탑인 드론사령부 해체를 결정한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시적 문제와 개혁을 빌미로 군의 핵심 전력을 파괴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 평화 메시지의 오류… 北, ‘적대적 두 개의 국가’ 규정 

북한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변화하지 않는다.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한 이후에도, 우리는 한쪽에서는 평화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도발을 “과잉 해석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섞어서 내왔다. 그 한 예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는 발언을 했고, 며칠 뒤에는 ‘강력한 억제’를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대북 발언이 평화 감성과 즉흥적 분위기에 따라 흔들리면, 북한은 어느 선까지 도발해도 되는지를 학습하게 된다. 동시에 국민은 정부의 기준을 알 수 없게 되고, 동맹 역시 한국의 안보 판단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래서 안보의 언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군사 매뉴얼에 가까워야 한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미리 정해져 있을 때, 평화도 억제도 비로소 현실이 된다.

외교·안보·경제가 따로 움직이는 분절형 정책의 오류 

전쟁 수행 능력은 탄약과 병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부품과 정비, 에너지와 통신, 금융과 공급망이 하나의 회로를 이루어 돌아가야 한다. 경제 안보가 군사 안보의 후방이 아니라 전방이 된 시대에, 외교의 언어와 산업의 이해, 군의 계획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면 국가는 갈라진 지도 위에서 생존의 길을 잃는다.

남베트남 패망 직전, 남베트남 국민은 군과 정부가 건재하게 유지된다는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군의 핵심부 인사였던 ‘팜 응옥 타오’가 월맹 간첩으로 활동하면서 마지막 전투에서 항복을 주도한 사례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보여준다. 핵심 영역일수록 신원 점검을 해야 한다. 거부하는 순간 국가 안위는 위태로워진다.

자문위 23명의 군 출신이 안보 오류 척결에 나서라

국방부 직속 5개 분과 자문위원회 63명 중 23명의 군 출신들은 그동안 북핵 위협의 현실성, 전력 구조의 재편, 정보·정찰 능력 강화, 안보 시스템의 역할 분담 등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일부 제안은 충분한 검증 없이 속도전에 치우쳤고, 정치적 주문에 양심도 없이 화답하는 비굴한 모양새를 보였다. 특히 사관학교 통합은 각 군의 전문성 약화, 장기적 전력 구조의 혼선, 교육 체계 붕괴 가능성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군과 국민과 모교를 배반하는 역사의 죄인이 되려고 하고 있다. 

군 출신 자문위원들은 누구보다 군과 안보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감투나 자리보다 국가 안보의 원칙과 군의 명예를 우선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군 경력의 무게를 정치적 논란에 소모하지 말고 안보 오류를 바로잡고 미래 전쟁 환경에 맞는 전략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 

군 출신들이야말로 안보 위기에 맞서는 마지막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멸사봉공의 자세로 정의롭게 행동하길 바란다.

박필규 편집위원